국회 운영위 전체회의 오전 풀영상 다시보기 [2월 24일]

2021. 5. 2. 17:05카테고리 없음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 오전 풀영상 다시보기 [2월 24일]

조회수 21143회 • 2021. 03. 01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 오전 풀영상 다시보기 [2월 24일] #운영위 #청와대 #풀영상 시사포커스TV는 창간 35년 정통언론, 시사포커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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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비견이 있어서 언 어 예 1 에는 저리고 쨍 1 가 뭐지 않았어 좀 스톰 있어요 4 5 4 4 아 예 예 아 좋겠습니까 저 예 그런 것도 아 5 3 좀 잘 넣어봐 4 음 으 이쪽 예 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84회 국회 임시의 제 1차 국회 운영위원회를 계획하게 습니다 보고 사항은 윤리 물로 배추 하겠읍니다 함부로 오늘 오후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업무보고는 국회방송 에서 생중계 예정 임을 미리 알려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 되신 열린 민주당 강민정 위원님 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민 종현이 민사 해주시기 바람에 안녕하십니까 열림 일당의 당 민정 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그 김진 을 김진우의 의원님께서 에 서울시장 당 후보로 어 확정이 되셨어요 제가 4 보임 음 제 서 김진 의원님 음 길을 이어서 운영해서 여러 회원님들과 같이 아 활동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4 와 나옴 더 어이 회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체 랑 2020 년 도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에 끔 과 관련해서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하여 교섭단체 관 의 이전 있어 간사 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상황입니다 따라서 사 일 정 채 이랑은 지금 상정하지 않고 간사한 협의가 이루어 지는 대로 상정하여 의 계란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무 의사일정 제 2항 국회 법 1 일부 개정법률안 철의 통해 권을 성장합니다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해 다 리자인 김남국 의원 등 6인으로 부터 차례 요구가 있어 국회 법 체 90 조세희 양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통일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남국 의원 이 대표 발의한 의 한 번 호 체 4128 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철의 동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무 4일 정체 사망 부터 제 59호 안까지 인사청문회 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7권 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구체적인 앙금 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는 소면 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체 토론 순서입니다 많은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 배치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소위원회 해보아요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소위원회 안 끈 심사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세 이상 57건 의 안건을 국회 운영 개선 소 위원회로 해보아요 심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체육 c 팡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 미래 연구한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 안보 신 대통령 경호처 에 대한 업무보고를 상승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오전에는 국회 소관 기관과 북한 소강 기관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먼저 진행하고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업무보고는 오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 인 페이 진행을 위하여 기관장 들 께서는 간략하게 인사 말씀 해주시고 간부 소개 및 상세한 업무현황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많은 있으니까 그게 에 김성원 카사 님 사전에 맞은 해 주시기 바람 예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는 지금 청와대에서 의 구중궁궐 안에서의 권력 암투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민정수석 에 출석을 욕을 해서 그 실상을 중 명맥 명명백백하게 좀 국민들께 + 알려달라는 그런 요청을 했었는데 예민 정석에 리플 추석 센서 를 제출을 했습니다 아 물론 어 대통령 비서실장이 또 민정수석 에 어 대해서 좀 말씀을 하실 거지 많은 그 말씀 하시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새로 되었고 민정수석 또는 민 정 비서관은 오후에 꼭 출석 시킬 수 있도록 왠 장 님께서 어 그 명령을 이렇게 좀 내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임 예 p 감 기관의 으 주 간장 및 간부 술 써 여부는 어여 여야 교섭단체 외관에 어 협의를 필요로 하는 사업 사안입니다 그 민정수석과 관련해서는 불출석 살수가 지금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 김영림 수석과 김성수 서 께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왜 에 먼저 이춘석 국회 사무총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사무총장 이춘석 입니다 존경하는 김태년 국회의원 영 위 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사무총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위원 님들께 국회사무처 업무와 말을 보고 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회 사무처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원님들 보조하여 입법 활동과 액 10단 심을 비롯한 각종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호러가 식구로 황 에도 불구하고 은 님들께서 중단 없이 의정 활동을 수행 하시어 국난 극복 꽈 민생안정 의 국회를 앞장설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국회 사무처 직원들의 은 애들의 조각 등 지원 해 최선의 도력을 파괴에 따른 말을 한번 드립니다 어 국회 사무쳐 업무 현황에 대해서는 그 배들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아무쪼록 오늘 이런 님께서 출신은 5밴 등을 적극 반영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신속히 개발함으로써 저희 국회 사무처가 내일 열은 국민의 국회에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압축적인 3 알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현진권 국회도서관 장 나오셔서 인상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도서관 장 편이지요 부분입니다 종대가 4팀 테면 위원장님과 아니라 위한 님을 모시고 3 첫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세계는 4차 산업 행실 을 맞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원작에서 진흥 정보사회 로 빠르게 진보하고 있습니다 이에 뱅 s 코케 도서관은 인공지능과 빅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이런 의 정치 운세 비수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혁신을 조인 할 계획입니다 알로 차체 박 보유한 방대한 자료와 4 시대 기반의 데이터를 토대로 고품질 대청 책 서비스를 즉시 해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이웃님들께 써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 국회 부산 도서관은 그 없는 6월에 조건 합니다 내는 이유 레이 쓸개 간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이웃님들께 쓰시 해주시는 5개는 기간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 익산 국회예산정책처 장 나오셔서 인삼을 솜 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안녕하십니까 국회예산정책처 장이 밉상 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은 위원장님과 여야 의원 님들을 모시고 복태 예산정책처 의 주요 업무를 버거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천은 재정 경제 분야 국회 의정활동 을 지원아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2020년에는 코로나 1 그로 인한 국가적 위기 대응과 제 21대 국회 대원의 발맞추어 재정 경쟁 현안에 관한 보고서 와 b 경축의 조사 분석 등을 제공하여 의정활동을 충실히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제 21대 국회 2년차인 올해도 전문적이고 적시성 있는 분석 제공과 원활한 국회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업무 현황은 대 배들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께서 주시는 고 경과 지적 사항은 향후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단 빚만 운 국회입법조사처 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입법조사처 퇴장 김만 입니다 종교 않은 김태년 원장님과 국회 운영위원회 회원님들을 모시고 2021 년 첫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넘어 버거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올해로 설립된 14주년을 맞는 우리 천은 국정 전 분야에 걸친 주제들에 대해서 전문적이고 중립적으로 분석해서 적시에 조 사 회 답하고 듀오 전환을 선제적 또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 공동세미나 개체 되면 보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정성을 다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에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서 꾸준히 성장해온 입법조사처 는 이제 더 내실있는 질적 도약을 목표로 전 직원이 협력해서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하는 종합적인 그 테크 로써 의원님들의 입법 및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충직하게 수행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입법조사처 에 대한 어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조사 차가 잘 세계에서 더욱 내실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권 국회 미래 0 권장 나오셔서 이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의 미래형 구원자 않기 때문입니다 종자는 김태년 의원 형님과 회원님들을 모시고 미래 행운의 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인물 초에 개최한 이사회에서 기관장 임기 동안 발생할 기관 운영 목표 를 상징하여 승인 받았습니다 미래 일군의 기관운영 목표는 후 까 미래 전략을 설계하는 푸켓의 싱크탱크 를 비전으로 국민이 공감하는 국가 중장기 발전 전략 제식 미래 연구 플랫폼 역할 거한 있 증 책 활용도 제고 조직 역량 제고 및 경영 책 의 선진화를 3대 경영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돌 국회의원이 국가 미래전략 을 설계하는 국회에 씽크탱크 로써 기관 설립 목적을 완수할 수 있도록 회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영애 국가 인권 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 양의 입니다 존경하는 김태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아 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국가 인권 위원회 2021년 업무계획 을 보고 2 있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 사회는 크로나 1 그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싸우며 힘든 한해를 보냈습니다 복은 단 볼까 의료계 가 방법과 치료에 힘쓰고 국회는 재난 극복을 위한 다양한 유적 활동을 통해 국민과 함께 했습니다 인권위 도 위기 상황에서 더욱 취약해 지기 쉬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며 바쁜 한해를 보냈습니다 올해도 2권 인한 약자의 목소리를 개별 하고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성숙한 인권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2011년 인권위 의 중점 추진 상위 되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해마다 인권 영역의 합장 어여 영역이 확장되고 새로운 인권 문제가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인권이 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인권이 의 핵심 기능인 조사와 권리구제 그리고 협력과 교육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의 극본 위원회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모두에 다양성이 존중되고 차별 받지 않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평등 법 입법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작년 6월 국회에 평 적법 재정 * 평영 1일에 인권이 는 입법 취지에 대한 홍보와 갖게 의전 청취 등을 통해 입법 공감대를 확산시켜 왔습니다 올해 평 줌 법이 본격적으로 국회에서 논의되고 제정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인권 이와 관련 부처 그리고 체 6개에 자체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폭력 성폭력 등 스포츠계의 인권 신 의 문제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권 인스포츠 인권 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관련 제도개선 실태조사와 개별 권리구제 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 등 다각적 활동을 올해 초 7 생각입니다 또한 수사기관에 대한 외부적 형제 기구로서 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021년 우리 사회는 수사권 조정 이라는 큰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도정 이런 수사에 대한 기대와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권한 남녘 을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이 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습니다 올해는 2권이 가 20 년 설립 20주년을 만난 해입니다 오늘 보고 후에 어여 님들 께서 주신 1 의견들을 받아서 더욱 신뢰받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수 가졌습니다 아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짓이라는 간사한 사전 협의에 따라 국회 소관 기관 및 국가 인권 위원회 에 대하여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민이 의원입니다 아 어 재용이 국가인권위 원장님께 지 되겠습니다 굉장히 일단 우선 국가 위원회 자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아 근데 국가기관에서 지금 10주년을 맞이했는데 기존 3개 는 주장 객이 인권 증진 계획 보완해서 5개년 주장 계획인 울 권정 징후도 전략을 밝혔죠 네 그랬습니다 예 하지만 보면 인권의 지난 3개는 개개인 인권 층이 공돈 계획에 대해 성과 평가를 혹시 하셨습니까 아 자체적으로 성 내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좋으신 은 젊고 통과한 했다 그렇게 보고 들었죠 아 자체적인 우리 내부의 평가에서 않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그 혹시 살펴볼 때 예 이번에 수립한 꾼 층도 전력도 어떻게 보면 저희 의원실에서 답변서 가 온 게 성찰 하며 우주는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데 이성철 이런게 어떻게 되십니까 성찰이라는 것은 그 이번에 5개년 계획은 20 년 활동을 돌아오면서 어 진지하게 다시 한번 뒤에 역할 재정립 하는 것이어서 3차 리 란탄 을 썼습니다 예 얘 너 자 그리고 이건 증진 우거 전력의 tft 외부인사 전체를 배제했다 고 나와 있는데 외국 이사를 배제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꾼 증진 행동 계획을 만들 때는 네 명 녘 별로 외부의 전문가와 단체들의 의견을 다 수염을 합니다 아 근데 왜 뭐 해요 지금 자원이 올 을 세명 이었는데 기죽을 세명 이었는데 지금은 제제로 됐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알기론 읽고 뉘 같은 경우는 국민적인 소통이 첫 번째 인데 4 그 나이에 지금 외국 차단을 하고 국내 소통을 저버렸다 는 겁니까 4 그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차단이 아니구요 이것을 하기 절의 외부 전문가 어 시민단체의 간 담의 절차를 답할 받고 의견을 실험했습니다 예 알겟습니다 자 그리고 인정이 4 굉장히 꼬 잘 아실겁니다 정년 가장 핫 이슈였던 고쳐 즉결 선수가 오기석 원하시죠 4 예 그 그 행위의 조지를 가해져 들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났는데 아십니까 네 알고 있어요 이거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아시는 겁니까 아 식물로 도시 접해 졌고 복을 받았습니다 동방 교회 같죠 아 그 이제 몇 사람이 있죠 그래서 이제 좀 답변 빨리 해주세요 어떤 판결이 같습니까 아 실제로 처벌도 밟고 어 5번 황제 를 내내 형사 처벌도 바꾸고 관계를 어떻게 나왔습니까 법원 판결이 어떻게 됐습니까 형사처벌을 받고 이 한것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징역이 노년 받은 지 아십니까 지금 구체 서부 럼 했냐는 아 아 아 제가 좀 찾아봐 되겠지만 현장 인해 4 요니 장애 작년에 저한테 뭐라고 하셨습니까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 졌죠 내 버렸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얘기한 것은 잠시 그 사안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그 발을 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회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지지 않고 왜 다 주지 않은 건가요 어 저희가 이 사건에 대해서는 그 형사사건 뭐 제가 1에서는 그거 알겠어 거 최종적으로 쓴 1심 판결이 났는데 4 감독이 7년 진짜 닥터 8년 주장이 4년 입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4 전부 하십시오 4 자 다음은 이제 구체적 현수의 사망 전 날에 인권이 에 제기한 진정 사건 입니다 근데 지금 자치단체에 직장운 듬뿍 감독이 선수에 대한 폭행 의 인권 침에 이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까 작년에 조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 하신다 오잖아요 네 저희가 근거를 있어서 2 발 4 경주시에 인정 1 네 지금 받아 보신 거죠 아 뭐 다 받아서 했는데 여러 가지 산이 있어서 다시 한번 받은 겁니다 아 고체 숙회 원 선수 사건의 관련해서는 활동 하셨습니까 4 발표 하셨어요 좋아 였으며 조사된 아랍어를 발표 전혀 구요 조사 발표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작년 1월 달에 내 진정이 되었는가를 했습니다 4 사건이 발생하고 무료 지금 법안이 발표는 데도 불구하고 사경을 6개월이 지난 지금 발표하지 않은 겁니다 조사 과정 도 없구요 그 자세한 거는 어 의원님께 드려도 되겠습니까 으 굉장 그냥 기능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서 추가로 다이브 시가 가면 50개 끓일 수가 없습니다 말씀 해 주세요 그냥 아 삼성 하겠지 거죠 아니 그러지 마시고요 규칙의 쓰니까 1분 아시죠 이런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좀 다시 한번 좀 해야겠습니다 오는 그리고 또 그 스포츠 인권 현정 보살을 작년에 실시했는데 4 지난 8월 6일 스위 여주 문과 농구 게 방문 하셨지요 4 예 끝에 조사 대상과 조사 d 권 조사기관 그에 따라서 뭐죠 어떤 그 결과에 대해서 발표 하셨나요 아니면 그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으셨나요 위원장 진짜 밤부터 오롯이 잖아요 지금 인권이 더 자신이 뭡니까 이거 지금 계속 장애인 해도 요자 님께서 정말 죄송합니다 육아 주께 죄송합니다 1년에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말씀하셨는데 친구 1년이 다 돼 갑니다 유가족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4 어 유가족을 다시 만났고 그리고 가서 육아 속이 지금 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 면담도 하고 다했습니다 어이 오면 인 저희가 3 수캐 헌 선수권 은 의결을 했습니다 그 20 년 12월 역사학 a 내 지금 결정 분이 거의 직전 다 정리가 됐습니다 으 아 결정이 되셨습니다 예 아 이제 곧 발표할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 다음으로 이용 빈 의원님 지지가 있겠습니다 아주 광산과 이용인원 입니다 인권위원장 있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 여 장인 문젠 정부 국정과제 중 1 사실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 기관의 민주적 계획은 진일보된 민주주의 사회로 나가는 중요한 화두가 됐습니다 4 그런 개혁과제 들 중에서 이 제공 수철 설치하고 건국 10 수사권 조정이 가장 중요하게 진행이 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마치 자기들의 권리와 권한을 빼앗기는 것 처럼 여기면서 이 조직들을 해결해가는 과정 역시 순탄치 않았습니다 국민들께서 는 검찰 기 발이 어떻게 움직였고 또 저항을 했는지 이 과정을 통해 똑똑히 봤는데요 특히 관찰을 99 많은 불기소 세트 등 정치 검찰의 행태 나 또 분하게 살인누명을 쳤다가 32년 만에 무죄를 받으신 윤 사회와 시를 보면서 고개를 개선은 수사기관에 권한다 명과 올라 강압 수사 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컸습니다 영미권 국가에서는 수사기관에 대한 외부 통제의 기구를 두고 있죠 영국의 io pc 즉 인디 패턴 top of 플리스 컨서트 경찰 행위 독립 사람도 서와 같이 일단 외부 통제의 기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수사기관에 권한 남용 과 인권 침해를 제대로 감시하는 외부기고 기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2권에서는 지난 어진 아내 말에 4톤 업계 보고하는 자리에서 범 정권 소 사과 신설을 거니 하셨죠 내내 캤습니다 현재 기재부 회와 보아 관련해서 어떻게 해 녹방 않을 제대로 찾고 계시는지 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 현재 행안부 와 기재부에 사는 별다른 그 의견을 친척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인권이 에는 경찰 관련해서 치매 사건이 2 망 거니 넘게 접수되어 있고 검찰 관련 사건도 상천역 거니 너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게 이제 검경 수사권 분리가 되면 어디선가 2권 완 들에 대해서 민주적으로 업 단속하고 통제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독립적 기구인 인권 위원회 에서 어 검경 수사 관련 해서 인권 시작 다가 어 음 조사가 신설되는 것은 대가 적으로도 국민에게도 굉장히 필요한 거라고 싶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도 이 문제를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2 검경 인권 조사 쿠와 신설 반드시 좀 힘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구요 다음에 코로나 일부 상황과 관련해서 노숙자 등의 의료 공대 에게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장 님 저는 마을 의사 출신 이구요 매주 선별 질 저서에서 진료 활동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진료를 하다가 결국 암을 평소에 좀 돌봐 드렸던 노숙자들을 우연히 만나게 되는데요 대개 입어 숙자 분들께서 알코올 중독이나 간 경화 아 또 간암과 같은 만성적인 그런 또 치명적인 지가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데 그 혼 들이 자주 이걸 하시죠 코코로가 이전에도 치료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었을 텐데 코라 장기화되면서 병실 부정 문제라든지 다양하게 의료 보호를 못 받는 부분이 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 했습니다 특히 건강 병 화초에 의해서 저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작곡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가격 땅 배울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을 비롯해서 2 구 든 지 차별과 배제 없이 건강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의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구요 원거리에서도 우리 업무 계획 에 보면 코론 알고 관련 사례 중심 실태조사 를 계획하고 계시죠 4 다녀왓습니다 예 뭐 죽자 자녀인 또 에이즈 감염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경우는 의료 500 문제를 제대로 현장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결식 하고요 보건복지부가 연계해서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현재의 의료 바로 그 실체를 좀 잘 조사 하셔서 제도개선 방안을 만들어 주시길 바라구요 관련된 결과를 전후 원 실로 보고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 시간이 잠깐 남아있는데요 2 비정규직 노동자 들의 뿐 지에 대해서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와 경제적 불평등을 겪고 있는데 건강권 에 있어서도 심각한 불평등의 놓여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꼬리가 출범하게 벌써 20년 오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4 김지수 지도위원 복직 문제에 대해서도 인권이 가 또 힘을 보탰다 고 생각하고 잘했다고 4 4 으 아 소리를 해 주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재 예수님 지리가 있겠습니다 4 부산 북구 출신 존재 소 의원입니다 우리 추석 사무총장 축하 드립니다 예 아마 환영합니다 예 그리고 아울러 스키마는 찬양 께서도 새로 오셨는데 예 주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장님 그 통수 중립 많네요 둔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혹시 디지털 통속 발자국 이라고 90도로 보셨습니까 우리차 회원님께 더 자주 말씀 하셨네요 되고 있습니다 예 저수 말씀 드린 적은 5부 예 써도 이번에 좀 공부를 하다보니까 어 디지털 타루 쇼 발자국을 너 굳이 있는데 이게 말하자면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발자국 우로 이제 상징화한 개념이라고 합니다 이 상당히 이제 어째 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탄소수 2분 실천할 수 있는 어 할 수 있도록 이제 상징화한 개념인데 아체 드리지 뭐 산업구조를 개편 한다든지 또 뭐 혁신 한다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이제 탐 소를 어떻게 하면 감축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한 놈의 가 우리 나라 뽑아야 일어선 세계적 차원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미 1 같은 경우가 지금 하루토 이메일 한 통을 1통 당 이 발생하는 이상의 판 속한 사그라 느 정도 된답니다 아 이게 우리나라 을 열어 들면 에게서 팩 매일 일 년에 한 오천 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 이제 이메일 한통 당사 g a 산업 할 수가 없 발생 한다고 봤을때 200만 통이 넘는 224 넣던 수가 있어 팩 4를 통해서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저희 원 신뢰도 보니깐 요 최근에 이제 21개 국회 들어 가지고 상당 농민들 한데서 이제 어 어 굉장히 그 좋은 방향은 있고 2 으 으 만 0 다리 찬성 쓰면 요 그래서 소명 요청 이제 이메일로 이제 다 왔다갔다 하거든요 근데 이게 보니 때 이제 영향이 이케 같은데 여기에다가 이제 그 이산화탄소 이메일 한통 장착을 한 계산을 해보면 상당을 수치가 나오고 든 거 요 체인 신뢰도 제가 물어보니까 하루에 정리되지 않은 국회에 이메일이 1 에 어 한의원 지를 보통 평면은 2000 통증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개선 의해 봉인이 지금 국회에 이메일 개조 5,700 27 되거든 4 그럼 요구를 하도 2000 통의 대표 란 의미 를 저장하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은 하루에 우리 국회에서 만 어사 15톤 이상 이산화탄소가 이제 배출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그러려면 2일 톤의 이산화탄소를 없었는데 369 로의 나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국회에서의 전혀 되지 않은 기회를 동해 가지고 탄소를 제로 화 하려면 어 대략적으로 1만 7천 그루의 나무가 이제 필요하다 이런 이제 계산이 나오는데요 이 탐색 성립을 실천하는데 굉장히 디지털 발자국이 으 더 이상 책 안에서 탄소 송림을 실천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면 우리 총장님께서 새로 오셨는데 4 우리가 그 차 게이 탄소 존립을 뭐 산업구조를 혁신하고 이런거 말고 뭐 우리의 생활 터전 의 이 국회에서 어 이러한 실천 들은 회복한 것이 좋지 않을까 마친 국회도 어치 난건 부표 조성에 의한 시는 계획을 마련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상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 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사소하게 넘길 수 있는 부분 이 하시는 탄소 중립을 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방금 시작해 주신 불필요한 메이드의 정리 라든가 전자 기기의 전원 차단 등이 우리가 항상 할 수 있는 소중한 일들이 저는 삼고 중립을 하는 거에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방안들이 체제로 말을 나고 또 홍보해서 우리 스크류가 타수 중립 회 톤도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 는 네 좋습니다 그 국회에서 1회 제품 사용을 최소화하고 가능으로 발간 물량을 축소하는 등의 노력들을 하고 있는 데 이 디지털 탄소 발자국을 통해서 저희들이 평소 주입을 생활에서 또 국회에서도 선도적으로 실천하는 어 그런 우리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4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좀 히 의원님 짓겠습니다 냐냐 3 경북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출신 구내 임 정경호 일입니다 국가인권위 원년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미녀 님 어 경찰에서 3월 1일 어 집회를 원천적으로 맡겠다고 했는 이야기 드셨습니까 삼일절 레 칭 때가 있는 집회를 해내네 얼른 부터 를 4 제가 뭐 국정감사 때도 그렇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현재 지 이제 포스트 코로나 뭔지 위드 코로나 시대에서 이런식으로 어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집회 자에 표현의 자유를 일방적으로 경찰이나 정부에서 재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권 위원회 에서는 이미 집회와 시위 1 간에서는 일률적 으로 첫 정낭 배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고해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김상철 2분의 사회도 지표를 맡겠다고 하는 입장에는 밤 배합 잊지 않게 전 하시는 분이에요 아 잘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그 당 역과 그 집회의 자유 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4 함께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의 너는 광역 이 기준을 지킨다면 지표로 허용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에서 100개와 선생 영결식 도 천여 명이 모인 듯 5 하려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잣대가 이중 적이지 않다 라는 것을 국민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 에서 정부기관의 공고를 좀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 김명수 대부분 저항 인권 침해 관련해서 어 진정 수가 있고 리 즉 접수가 됐어 됐죠 네패스 지금 억 지난 16일에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 일단 제 상자 진정 이기 때문에 제 3자 진저 린 경우에는 그 피해자 요 변을 확인 해야 하고 그래서 그 확인 중에 있습니다 4 우리 입구 1 주님께서 보시기에 어이 4 사건 잘 알고 계시죠 개 명소 대법원장이 사표를 반려한 얀센 법을 통해 했습니다 이 김명수 되고 원장이 2 사표 반려 행위가 그 임 부장판사 에 직업 선택의 안심 에서의 또 인권을 명백해 침해했다고 범위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러한 취지로 진정이 들어왔고 그것은 차이가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얼어붙어 여기다 검토해 주시길 바라구요 어 특히 되고 원장이 지위에 있는 불이 어 거지 스리섬 다거나 5 인권을 침해 한다거나 그런 일에 대해서는 이 꼴이 차원에서 강력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빠르게 조사해서 조사결과를 내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후에 님께서 도저 스키선수 사건이 재판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있 거니 사직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해 는데요 이 역시도 어 그런 비판에 휩싸이지 않도록 빠르게 조사해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또 나 인권이 성인은 교육과정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 자료를 보시면 은 인권 위원회 에서는 우리 고어 박원순 전 솔 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 관련해서 시장실 친구들이 저주와 성희롱 예방교육이 수요 지적했고 성희롱 예방 활동을 충실할 것을 공부했습니다 예 알고 계실 테고요 우리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공기관 성희롱 예방 교주 실적을 보니까 인권위 가 2010 79년 3년 동안 42 개의 행정 기관 중에서 33 입니다 그리고 고위직 공무원 성희롱 예방교육이 술만 따로 뽑아 보면 42개의 기간 중에서 41호 최하위권 입니다 잉 꼬리가 이 성희롱 예방교육을 이렇게 실시하고 있으면서 다른 기관의 성 이론 교육을 실시하고 이렇게 공부하는게 타닥 합니까 이제 네 일단 전이 치곤 그 상 이런 기술 유기 맞은 것에 대해서는 어 향후에 어 엄격하게 그리고 열심히 그 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 년 도 장 직원이 수연은 98% 입니다 위 꼬리에서 내려가셔서 오르고 입문할 수 있도록 4 이렇게 그리고 그런 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고위공무원 어이 수기 낮았던 것은 12월 중에 국장이 인명 이는 18년 그러했고 19년 은 사무총장이 12월 맛 일날 임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중에 기술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대로 세대의 보호는 이렇게 일부터 먼저 4 11 없습니다 매물도 무로부터 나서줄 4 4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맹 주단 대전 유성구 값 조성됩니다 어 사무총장 이렇게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언제 의원 시기라고 있는 인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 정장 님도 직전까지 의원을 하시면서 인턴 직원들을 자 하고 이를 도 많이 해보셔서 인턴 직원 들이 상당히 고생 많이 한 것을 알고 계시죠 예 사실은 우리가 의원실에서 일을 시킬 때 인턴 직원 이라고 해서 다른 친구들 보다 먼 일을 덜 준다든지 뭐 그렇게 잘하는 거 아닙니까 거의 동등한 조건에서 보자 들이 같이 올려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문제는 그 인턴 직원들의 처우 가 조금 어 문제가 있다 라는 취지를 제가 말씀 드릴까 합니다 ppt 전 뛰어 받으십시오 예 실제로 보시면 예 예 자 여기 이제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성과 그 그 다음에 상여금 난 특별히 이제 외식비 에 밥 먹는것도 이게 좀 차별을 하고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음 다른 기관들의 인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봤습니다 그 전에 그 어쨌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차별적 서로 해선 안 된다 이런 것이 제법 중앙에 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면서 다른 기관들 사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구 동구청 정해 급식 b 펄도 지금 이렇게 되어있죠 다음 한국장애인개발원 예 금양 b 퍼 요 굉장히 포함되어 있죠 그 다음에 한국국방연구원 음정의 그룹 cp 맞추면 복지비 복지비 별도 지그 국제식 물건을 민중은 중식 되신 말일 기대 있습니다 근데 예 뭐 넘 적은 우리 의식이라고 있는 그 인턴 직원의 우수 지급명세서 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 급식과 관련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 종자 님께서 그 우리가 20개 국회 우리 국회 직원 중에서 그것도 청소해주고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획기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21대 의 국회에서는 우리 인턴 직원 들의 좀 처우 개선을 위해서 우선은 좀 급식비 지원 부터 할 수 있도록 한번 정 자 이렇게 해서 검토 하셔서 보고 계실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한 만큼만 예예 모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사무처 도 적어도 이 기본적인 기본급과 정해 급식비 는 신타로 달라 해서 지금 50억을 기대 부의 증액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기재부에 입장이 추적 임금 인상분 타락 뿐만 제외하고는 못 해주겠다 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출타 무쳐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어머님들께서 도 가지고 가져주셔서 다른데에 근무하는 인턴 주보다 국회 인턴 이 더 많은 일을 하면 더 불구하고 그럼 불이익을 당하는 거 에 대해서도 억세 브라이언 쪽에 더 지속적으로 도 어이 할 말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좀 얘기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회에서도 같이 좆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 인권위원장 님 예 그 지난 2월 15일날 언론에서 북반구 조사 결과 휴대전화를 허용했던 이 병사들 자살과 타령이 줄었다는 이제 보도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사병 들에 대한 복지가 확대되면서 아마 이런 영향을 좀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네네 예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 타려는 많이 줄었지만 그 자살 건스 이런 것들 보면 사실은 그게 또 획기적으로 줄줄 없다 이렇게 복은 더러운 부분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군은 인권의 그대로 약간 사각지대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아 네 자 이렇게 하면 제 어 군 입장에서 물론 충분하게 그 어 자살했던 타며 깃든 그 사병 들에 인권을 증진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노려본 저들이 존중 합니다만 요즘은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 지난번에 제가 국정감사에서도 제가 그 인권위원장 께 제 가치를 한 번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해 주셨구요 그래서 제가 그 군 인권 부과를 설치한 방안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가 제 초파리를 했습니다 예 아이가 있으니 알고 있죠 그래서 의견이 뜻입니까 어 자는 이번에는 정말 그 저속 4 의원님의 아니 그 바디 돼서 재정 택일을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독일에 가서 군 인권 업 오관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군사들을 어 정복을 이번 심의 그래서 하나도 달리 어 지급을 하지 않고 그들의 기본권 복지 이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 인권 보호 관이 인권 위원회의 설치 되면 많은 어 형 상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호전 고 그랬는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총장 님께 예 건 의 겸 7이 말씀 드리는데요 지난해 복장 감사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국회에 pc 환경이 너무 안 좋거든요 예 아 그래서 좀 우리가 이 용량 좀 드리고 또 국회의원들을 보는 자료들이 에 엄한 양들의 재료를 많이 먹는데 그 꺼지고 또 요즘 배신 저들은 많이 켜놓고 있는데요 제대로 안된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21 때 초반이 있기 때문에 pc 어떤 업그레이드 부분으로 용량을 좀 들렸으면 좋겠다 어 또 하나는 그 안에 있는 국회 d 템들 한번 들어가서 다 보시면은 아 진짜 그 글씨가 너무 짧고 불편 알기 어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폰트 좀 들리고 의한 같은거 이제 전 재발이 될 많이 하는데 거기 가서 그것을 제대로 끊길 때 읽을 수 있으신 분이 없어요 그래서 수 유대 입장해서 술 조사를 해서 이런 소프트웨어 들들 좀 어장 반적으로 다 한번 재검토 해 주시면 어우 우리나라가 it 강국이 인데 국회가 it 후진국 이를 더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가장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됐군요 1021 년도에 다행히 에 우리 의원님들이 뜨시는 pc 의 교체 시기 입니다 그래서 올해의 산을 반영해서 저희가 미리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기재부 에서 종류들은 기준으로 에 더 2022년 도 에 달해 에 단역을 합니다 그래서 원 님들께서 훌 편하신 점들을 특히 항해를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해주시면 이렇게 2 예년에는 2020 년 대는 전부 다 붙여야 하기 때문에 그때 선택사양 이라든가 내용이라 된다 이런 부분들이 그 말씀만 주시면 충분히 흘리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좌관 드라고 한번 예 이런 뭐야 테프 하나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인권이란 장님 또 말씀드리기 냈네요 지금 크로나 때문에 우리나라 입구 깨기 지난해 85% 가 줄었구요 그 외국인 근로자는 캐시비 없앤 뒤 줄었습니다 이게 우리 경기에서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는데 아싸 gp 탈 3개와 란 어떤 큰 흐름 속에서 이미 이니 크로나 이후에 상당히 제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경기에는 어이 해외 근로자 들의 의도라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2분들의 인권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고 마트 디게 때 라든가 어텀 벨지도 비나 이런 것 가디안 실질적으로 얼마나 더 어려울 수도 있죠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은 이 외국인 근로자 관리 문제가 이번에 한국이 끌어 벌의 따져 높은 수준으로 했을 경우에 한국이 경계 에버 성장하는데 도 어 이 식이란 레비테이션 이라면서 한국이 쭉 올라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4 어디 5연 즉 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이제는 이주노동자의 대해서 억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 하거나 이런 것이 단지 국내적 문제가 아니고 국제적 평가에 반영이 되는 이러한 시대에 가 되었고 또 그런 것을 떠나서 라도 어 재난 상황에서 이러한 차별과 침에 이거는 적극적으로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자꾸 패 절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저 나눠 온 업무현황 에도 놓고 보게 되면은 급변하는 인권 환경 과 지구적 재난 위기 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해서 1번부터 7번 까지 쪽이 있는데 여기에 이주노동자 부분들이 좀 빠져 있다 라는게 좀 아쉬운데요 한번 살펴봐 주시고 써내는 드리겟습니다 이곳도 한갓 이에는 이 인턴이 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이럴 때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일이 다 연결이 되는데 그 중에 이 백성으로 발생하는 어떤 길도 있고 아니면 구조적인 측면에 있는데 일회성 으로 발단은 것은 뭐 어 지금 잘 하고 계시다 라고 보는데 이제 구조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살펴 보아야 될 게 모든 일은 bda 쓰는 계획은 5% 우희 랭이 95% 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책들이 공개 많이 나오는데요 한번 되돌아서 보면 인권이 가 그 ai 인공지능 윤리 기준을 많이 들었지만 그것을 구체화 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번가 모습입니다 또 화통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일부분에 대해서 이라는걸 아닙니다 충분히 해 왔고 어 또 올해 20주년 인데 노무현 정부 때도 실태 조사도 하고 뭐 다 했습니다 얼마나 오랜시간이 막 농부가 될 테니까 구체적인 히 랭 로드맵 부분을 핑계 부족하다 그리고 또한가지 1 보면은 어 그 나이 대한 에 따른 나이에 대한 차별 흔히 차별 그 다섯번째 가나 이더라구요 1번이 장애 뭐 이런걸 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는 다 해놨는데 뒤 딴 에서 수 수빈아 그 어 말로 파지 않고 그냥 선언하고 말고 선언하고 말고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사회 변화가 제대로 진행이 안되고 있다는 거죠 실행력 보강을 하기 위한 인권 이에 무슨 대 아니라는거 [음악] 4 답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인권 위원회 에서는 한국 사회의 굉장히 다양한 영역의 그 문제가 사실 다 인권위 로 들어오고 있고 저희가 특화된 어떤 영역들은 특별하게 더 열심히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인권이 의 하나의 기관에서 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협 업적이 관계가 있어서 인권이 보배 정책 관계자 협의회 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부분을 많이 활성화시켜서 관련 않은 그 붙여 둘 간의 협업과 또 이것을 컨트롤하고 위에서 의 이런 조종 이런 기능을 열심히 하려고 색깔 하겠습니다 4 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조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 ppt 준비 되면 시작하겠습니다 4 조수진 입니다 최 용 의 국가인권위 원장에게 치하겠습니다 예 원장님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직업 선택의 자유 헌법상 행복추구권 에서 파생된 일반적 행동의 자유 그리고 부당한 결정을 따르지 않는 양심의 자유 그리고 인격권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4 4 제가 오늘 지리하고 자는 내용은 대법원장이 짓밟은 한 사람의 인권에 관한 것입니다 임성근 부장판사 는 수사를 받으면서 체중이 30kg 이나 줄고 큰 병을 얻었다고 합니다 작년 5월 4p 를 됐는데 대법원장은 여권이 탄핵 해야 되니까 사표 못 받는다고 했습니다 막장 수준의 잡아 떼기 뭉개 며 버티기 말 바꾸기 등 하다가 거짓임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습니다 본 의원은 바로 직업 선택의 자유 헌법상 행복추구권 에서 파생된 일반적 행동의 자유 후 부당한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양심 의 잘 롤 그리고 인격권 에 대해서 질의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헌법상의 권리가 침해된 것 굉장히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위원장인 동의하십니까 어이 사건과 관련해서 말씀을 들면 2월 11일 날 조 수준이며 님이 말씀하신 그런 요지로 진정 이 들어있습니다 분야 저희가 조사 중이어서 이전 자위 내내 일반적으로 내년 헌법상의 권리가 침해 돼서는 안 되죠 마이크로 습니다 에 통해 하시지요 4 자 부당하고 위법한 사실상 협박해 2 한사람 단 핵 소추 안에 본질입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가결 됨으로써 한 사람의 인격 어는 완전히 g8 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어 우연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 사건 으로 접수 되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은 지금 말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내 자 그렇다면 4 통상적으로 2권 위조 사회 소요되는 기간은 90일 이내 라고 지난 국정감사에서 답한 바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4 그대도 1차 연장도 가능합니다 자네 이 기간 동안에 결론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제산 자진 적이기 때문에 본인의 피해자의 그 의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4 9 10 1 2 맥 이게 원칙이 줘 근데 4 박은순 전 서울시장 사건 처럼 조사에 오랜 기간 알선과 에서 불필요한 논란이 약이 되는 일은 없어야 겠죠 그렇죠 박원순 고 바운스 순 시장 직권조사 때도 저희가 12월 말까지 이것을 가능한 조사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했습니다 4 했지만 지켜져 쓰니까 내 거의 지켰습니다 이지 켜졌습니다 4 11 50 전달하는 것은 안 지켜준 데 아역 12월 예상일 날 자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내내 헌법상의 권리 는 4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부장 받아야 됩니다 아내는 그렇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거쳐서 불필요한 놀랐 이야기 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4 자 법칙 우연 정의 실현의 상징적 존재가 허락 대법원장 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장이 정치 라든가 여권 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10여 차례 반복하면서 후배 판세 인권을 중요한 것은 이것은 당연히 중 한 사건입니다 전국민적 관심사의 의구심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하게 정확하게 결론을 내려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리고요 왜 자 판사는 거짓말을 가려내는 사람입니다 동이 하시죠 4 는 4 그래서 사법부의 수양이 거짓말을 하고 3권 분립 을 스스로 훼손된 중대한 살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어 위원님 어제가 말씀을 다시 한 번 쯤 어야 이를 탕을 드리면 지금 진정으로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으로 야간 적인 견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편에도 돌날 은 적으로는 저는 어 기본적인 헌법에서 보장되어 있는 걸 이들 이런 것이 치매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그러한지 아니한 g 이것은 현재 조사에 들어있고 그리고 검토를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 조사가 빨리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단이 되어야 되고 이거 대한민국 국민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어떤 직업에 관련 없이 누구나 보장 받아야 된다고 저는 그런 답변을 좀 받고 싶은 겁니다 운동이 아시죠 내 그거 동야 미래의 4 자 일반 판사가 아닌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밥먹듯 했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거짓말 장이 대법원장 보육 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 문재인 정도 들어와서는 계속 경험하는 것 이것이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저는 2정을 말씀드리면서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헌법상 2벌 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 종 매년 님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기 고양 병 출신 홍정민 입니다 최 용 의 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일 미국 하버드대 렘 지어 교수가 본인의 논문에서 위안부는 매춘부 라고 주장하며 국내외적으로 논란을 빚은 것에 대해 알고 계시죠 네 알겠습니다 램 지역에서 주장에 대한 일 거니 입장은 무엇인가요 인권이 는 어 또 그 위안부 문제는 국가 석으로 이미 어 2 렌지 교수의 주장이 안엔 위안부는 일본에 의해서 이루어 지 어 만약 그리고 성폭력 이러한 입장을 견제하고 있고 이것이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4 4 그런데 그 램 좌 교수 논문에 대해 역사 외국 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이니 상황에서 지난 18일에 연세대와 한양대 교수가 미 외교 전문지 t 플러 메세 학문의 자유를 제한 해선 안된다는 주주의 기고문을 게재했고 요 또 국내에 극우 인사들이 렌 지어 교수에게 지지 서한을 보내고 현지화 교수 의 주장을 옹호하는 유튜브 방송을 하는 등 위안부 피해자들을 폄하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작전 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4 2019년 에 인권위 에서 발표한 혐오 표 1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반인륜 범죄에 대해 역사적 진실을 부인 혹은 왜곡하는 것은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부정이 아니라 사회적 소수자 직장에 대한 차별을 선동하는 혐오 표현 에 해당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어연 장님 그 위안부에 대해 이렇게 역사를 왜곡하고 램지 얼 교수의 유한 분은 매춘부 라는 주장을 워모 하며 위안부 피해자를 폄하하는 것은 혐오 표현 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해머 편리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4 그 오늘 업무보고 하신 그 13페이지 보면 인권 증진 행동 전략에 따라서 추진 계획의 하나로 혐오 표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 하시겠다고 이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판 인륜 어반 인류 범죄를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혐오 표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예 위원장에게 하나더 질문들이 겠는데요 그 a itf 이루다 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들어갔습니다 4 이루다 는 20살 여성 대학생 으로 설정된 ai 입니다 어 뒤에서 사람이 관리했던 이가 상인 플러스 랑 달리 100% ai 가 직접 되어야 합니다 대화 하는게 진짜 사람 같아서 지난달 정식 론칭 1의 인기를 끌 긴 했는데 인권과 관련된 여러 논란 끝에 최근에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어 잘 알다시피 논란이 크게 3가지 였는데요 첫째로 실제 인물들의 이름 주소 금융정보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었다는 의혹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루다 대한 성희롱 표현과 대화가 수위를 넘었다는 지적 마지막으로 장애인이나 동성애 여성에 대한 혐오와 차별적 발언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ai 서비스 개발 민 운영에서 불거질 수 있는 부작용을 고스란히 노출 한 사례 였는데요 어 사실은 이런 ai 개발 을리 문제는 이미 예견 될 수 있었고 실제 해외에서도 사례가 수 차례 있었습니다 어 2016년 의 마이크로소프트에 h4 테이는 심각한 인종 또 성차별적 발언을 학습 해서 불가 16시간 만에 서비스가 중단 되었구요 2018년 는 에 아마존 4 5 어 인공지능 지원자 이력서 검증 시스템이 여성 지원자에게 더 많은 감정을 주는 것을 발견하고 시스템 활용을 중단했습니다 어이 이 때문에 각국의 정부나 기업 기관 중에서 ai 의 윤리 연구를 강화해 왔구요 어 유럽 연합 그리고 의 cd 등에서 부교수 국제기구 같은 경우도 뭐한 80여개의 되는 인공지능 열려 기준을 아따 터서 발표했습니다 2 국내에서도 이런 인공지능 윤리 기준을 마련 하기 위해서 다양한 무럭 있었구요 실제 네이버 카카오 등 디지털 기업에서도 윤리 준칙 윤리 헌장 을 발표했습니다 과기부 에서 우와 연료 기준과 체크리스트를 그리고 방 통해서도 앤과 윤리 규범을 각각 발표 했구요 그래서 기업들이 개발할 때 참고할만한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인권이 가 이런 에 이어 윤리의 관련된 논의에서 다소 5판 빠져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업무보고에서 도 이제 11 페이지에 사실은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해서 인권침해의 가능성에 대해서 인권 기술 검토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주셨는데요 실제 사실은 과 기부나 방통이 묻지 않게 저는 인권 보장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인권이 의 역할이 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좀 구체적인 윤리 기준에 이미 마련 하셨을까요 어 이집 1년 올해 어제가 구체적인 인공 친 음 인권 카이트 라인을 어 마련해 수 백 팔 생각입니다 그리고 개인정보와 ai 에 관해서는 인권이 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고 저희가 의 겸 최 명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ai 이어 4차 산업에서 그 인간의 존엄성 전 중 원치 이런 것이 같이 어 들어가야 한다 라는 것은 인권 위원회 에서는 줄기차게 견제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올해 어 저희가 그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사업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4 내 낼 그러겠습니다 4 예 홍조는 어느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으로 강민정 원님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먼저 사무총장 님께 그랬습니다 즉 국회 의원회관 내에 회의실은 이게 단순 회식에 아니고 국회와 국민의 소통공간 이잖아요 예 예 그런데 제작년에 코흐 로 나 때문에 사실상 국회에 회의실이 정식 장기간 회색 아 돼서 스텔 적으로 이 소통의 지나니 굉장히 많았구요 지금 이제 영상 회의실은 딱 한군데 있는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펜 데 맥이 장기와 되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고 꼭 그것이 아니더라도 이제 패러 다리 생활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원격 온라 인 소통과 이런 것들이 좀 점차 확대되고 일반화되고 있는 이런 시대적 추세에 맞춰서 제가 볼때는 국회에 시간에 그 여 원격회의 위와 엄격한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을 확보하는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검토 하셔서 진행 하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1 지금 온 여경 상류를 위해서 그 준 영상 유실이 회계 상임위 있는 닭 우측이 도 열릴 국회 사람의 득점 제실 원내대표 실 또 갖추고 어디서나 20개 정도 가지고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그걸 제대로 잘 활용하지 못하고 특히 대의원 6 안에서 활동하는 데 의지가 내에 어떤 영상이 오시리 없어서 불편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의원일 관내에 영상 표시 의 휴 를 한번 구두가 라마 갈건데 그랬는데 속주 검토 해 주시고 장비도 장비나 의 전모 니뇨 이런 것들을 좀 더 좋아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인권위원장 님께는 여쭙겠습니다 에 권위 원장님이 그 오늘 뽑아 하신거 에 보면 인권이 에서 공고를 하면 공고 수용력 2 52 크로 정도 된다 이렇게 이제 여기 보고 재료의 나와있는데요 어 나머지 48% 로 음수를 공고 이수용 안되고 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건데요 지금 이 간부 끈끈이가 2009년 하고 2019년 하고 제가 알기로는 그 사이에도 한두번 한거 같은데 우리나라의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 기본권을 금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아 그 보장을 에 대한 공 걸을 굉장히 많이 내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4월달에 헌법 재판소에서 정당 활동은 어제 안하는 게 맞지만 기타 정치 단체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위원이 다 이런 부분이 원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2019년 도에이 인권이 가 제일 공고를 하고 난 이후에 혼 위헌 판결이 나고 난 다음에 에 교육부 나이인 인사 없이 체내에서 이루고 그 위헌 판결 난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건 공부한 받았어요 근데 그 세계 인권의 적극적인 개입을 그 후속작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정부 안으로 오히려 그 정치 기본 걸게 악한 은 법안이 발의 e10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좀 후속 작업 하실 건지 답변 주시고 또한 암은 2018년 도에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우리 나라 중 고등학생들이 직접 여 대한민국 아동에 현실을 그 조사한 보고서를 된 적이 있습니다 하셨나요 네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3년 후에 7차 우리 대한민국 아 동 보고서 로또 제출 해야 되는 상황이 잖아요 넘어 사회적으로 의료 도면 정 애니 문제라든가 뭐 한 범띠 땅에 그 청소년 피해자의 문제라든가 폭력 문제라든가 내가 꼬마로 인 단 청소년 우울증 이게 지금 전면에 안들어 나서 렇지 굉장히 심각한 2 어 문제로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일상적으로 아이들이 에 우리나라 아이들이 특별 병증으로 이렇게 드러나지 않지만 위해 과도한 학습 노동 사교육 부담으로 인해서 겪는 심리적 그이 어려움과 인권 침해 상황 이런 것도 굉장히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그 옷 6차 아동 보고서를 학생들이 직접 청소년들이 직접 작성한 것에 기초해서 어어 아동청소년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어떻게 맞고 그걸 보자 며 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을 어떻게 지금 인권이 차원에서는 계획하고 계신지 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그 젊 건곤 오유를 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하겠습니다 그 정책 권고 율은 전부 수용이 50 매 프로 이고 일부 수용 까지 하면 80 퍼센트는 됩니다 그런데 이게 법을 고쳐야 하거나 아주 중요한 어떤 돈이 들어가거나 이제 제도가 개선이 되는 것이 시간이 걸리고 그 부분이 정책 거구가 그래서 부숴 하는 것이 1 17% 정도가 되는 것 같고요 진정 사건은 거의 90% 넘게 권고가 수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 관련해서는 인권 위원회 에서는 아동청소년 가를 만들어서 어이 전문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아동 청소년 인권 깝니다 이게 16년에 저희가 만들어서 지금 한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 보고서 라든지 아동학대 문제라든지 사실을 사각지대가 그 있고 부처가 각각의 소감 때문에 놓고 있는 부분들 있게 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실태조사가 이번에 들어가고 또 여러가지 어 적절히 로 진행을 하고 거니 고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4 아 아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네 에 많이 고향 안됐군 4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4 예 r psr 네 맞습니다 5 5 4 4 4 예 4 예 4 그 부분도 노력 하겠습니다 4 예 수고하셨습니다 암성 정하는 김영민 원님 에 주의해 주십시오 예 거기에 남양주 벽 출신 김용민 입니다 문건 원장님 4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미얀마 군부 프레타 관련 때 상황은 연장인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4 연일 보도가 쏟아지고 있고 여기저기서 상황 파악이 상황들이 접수가 되서 확인이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인권이 어떤 입장이나 역할이 무엇인지를 좀 확인하고 싶어서 지리를 드릴께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유대인 피해자로 써 그 의 된 관련된 2차를 2차 세계대전 당시의 피해를 입었던 것을 공개 응답 작품으로 세계에 널리 알려서 언어별 선까지 받았던 엘리제를 한 분이 이런 얘길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통받는 사람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우주의 중심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 우리 인권 위원회 의 존재 이유는 사실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신장하는 역할 또 해야겠지만 어 이제는 사람의 인권 국민의 인권을 넘어서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고 존중하고 시대적 가치에 맞는 인권상 을 정립하는 게 거니 존재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고통받고 있는 미얀마 그 민주화 시위를 하고 있는 분들 위함 마 국민들 이 분들에 대한 우리 연대에서 중앙이 필요하고 아 이제 우리 국가인권위원회 에서도 역시 사람의 인권으로서 그리고 민주화를 갈망하는 그 분들의 목소리를 킥 목소리 귀를 기울여서 어떠한 조치 혹은 계획 같은 것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까지 인권 위원회 에서 어떤 성명을 내거나 입장을 내거나 한 것은 아직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입장이나 계획 같은 것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좀 듣고 싶습니다 4 일단 인권 이 법은 인권 그 범주가 국내에 있는 우리 국민 그리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이렇게 이제 봄 비가 배워 있고 그러한 국제적 인권 문제는 세계의 국가 2권 기구들의 10 합체가 있습니다 그 연합체 에서 테론은 의 열을 모아서 의제로 택해서 입장을 업혀 하기도 하고 또 논의하고 도 하고 또 등급을 매길 때 이 나라들을 제대로 글 국가인권위원회가 미얀마에서 제대로 했는지 이런것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는 방식은 저희가 속해있는 국제기구 연대를 통해서 같이 하는 방식으로 내 상황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좀 고민 해 주시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민주화 과정을 순환의 민주화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그 동북아시아의 모범적인 사례를 만든 국가입니다 그래서 그래서인지 몰라도 미얀마 시리즈들은 대한민국을 계속 바라보고 있고 우리의 관심과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별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를 부탁 드리는 클라 나겠습니다 4 그리고 3 총장의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으 먼저 확인 좀 하고싶은데요 여기 그 존경하는 김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따라서 사무처가 2022년 2020 년 12월 부터 보내 이 이제 그 회의록 에서 영상이나 ppt 같은 시청각자료 를 게재 하기로 했고 4월부터는 상 위원의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라고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이 해봤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어 어떻게 논의된 내용들이 특급 반영된 데 대해서는 어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원활한 의정 활동에 의해서 한가지 좀 말 말씀 드리고 싶은데 검토보고서 이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가 48시간 전에 예 어 배부 가 돼야 되는 규정이 있는데 어어 이렇게 실제 잘 지켜지지 않는 위원회 들이 있습니다 제가 성이라고 지금 특정 에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말씀드린 않겠지만 이 부분들이 제대로 좀 대부가 되서 어 의자 활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에 미리 보고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그 준비를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타 상임위원 이는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아마 종료하는 김용민 의원님이 계신 법 싸이가 예제 같아 아닌거 같은데 올라오면 요번에 현실적인 제조 들이 있습니다 안에 그 부분 에 대해서 팬층을 좀 마련을 하는게 5차 아니라는 것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더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국회사무처 의원실 사이에 팩스를 터가 넘어가게 되면 많은데 그 주차장 방문 인신 체험 같은 경우에는 평균 3만 대 에 신청 했는데 이게 다 팩스로 저는 문서로 되고 있습니다 저리도 맡겨야 되지 않을까 어떤 방법이 있잖아요 제가 총장 취임 한 후에 그 출입 gtm 과 관련한 그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편을 갖고 있는 팩스 이용 방법 이라든가 데이 방법이야 여러가지 방법들 1 조만간에 개선해서 어 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벌였습니다 전 총재가 는 최순자 의원 요 예 어 에 뭐 얘 아기 뭐니 왜 이렇게 최소한 마키 뭐야 아 또는 유령 입니다 예 아 토양에 국가인권위 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어 양 창 양천구의 16개월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있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커다란 스푼과 충격을 준 사건인데요 그에 못지않은 중대하고 심각한 아동 앞에 범죄들이 지금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 민족 최대 명절인 어떤 설 연후 전후 엔 전후 만에도 부모가 생후 2개월 된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구요 친모가 두 살배기 아이를 빌라의 남겨둔 채 이사의 방치 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도 있었구요 임무가 10살짜리 조카를 물고문 수준으로 확대 하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까지 상상하기 조차 어려운 아동 앞에 범죄들이 계속 자행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아동학대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아동 학대 건수가 2015년 만 1715 권에서 2 2019년 3만 45 권 으로 5년간 156 프로 너 증거 했구요 그리고 아동학대 중에서 재학 때 건수 또 2015년 1240 건에서 2019년 3431 건으로 100 77% 나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 아이를 피웠던 둠으로써 확 정말 화나고 안타까운 그런 미안한 마음이 교차하는 참담한 10 심정입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학대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있을 것인데요 국가인권위 원장으로서 이렇게 심각한 일 년에 아동학대 사건들이 계속 되고 최근에 또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런 원인이나 이런 발생하는 이유 이런걸 뭐라고 볼 보십니까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아동에 대한 확대에 이 문제는 사실 아이를 우리가 하나의 주체로 보지도 않고 또 원 가정이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울타리 안에서의 존재로 보아서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인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권 위원회 에서는 어치 권 조사를 업 앙 금연 님의 말씀 하신 그 5개 주요한 학대 사건 을 직권조사 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한번 질문 할게요 4 자 여기서 이제 지적사항 하나 있는데 작년 6월에 천안 테리어 아동학대 사망사건 있었습니다 4 그 한다 부인 7월에 말씀 하신대로 위원장님 말씀 하신대로 국가인권위원회가 복음 복지부 지자체 경찰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을 대상으로 해서 아동학대 신고 와 예방책이 운영 현황에 대한 직권조사 를 실시하겠다 고 밝혔어요 4 벌써 이게 작년 7월 이니까 벌써 한참 지나 짜 나요 5 5 대충 따져도 1 6 7개월 이상 이 지났는데요 현재 직권조사 표고가 나왔습니까 의결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정 문을 작성하는 힘인데 좀 용 간에 난 아직 발표는 안되고 내 이제 결정 오늘 마무리 하고 있는지 있냐 그런거 이게 보통 인권 치매 미 차별 행위 조사 구제 규칙에 따르면 3개월 이내에 결과가 나와야 되는거 아닌가요 경우에 따라서는 어 한번 더 그 3개월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저희가 어 최대한 빨리 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중요한 사건들은 정도 속도를 내고 어차 세희 살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아쉬운 게 예 2 찬양 캐리 아동학대 사망사건 의 이 직권조사 가 시작되고 나서 3개월 2인 10월 13일에 양천구 에서 예 아까 말씀드렸던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또 나왔거든요 좀 서둘러서 이런 어떤 그 직권조사 결과 가 나왔더라면 그리고 특히나 양천 아버 값도 사망 사건은 사실은 3차례에 걸쳐서 경찰 해서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저희가 놓쳐서 향해 아쉬움을 산 사건 아닙니까 4 했어 꿈 먼저 직권조사 배와 가 좀 서둘러서 나왔다면 이런 사건들을 애 방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4 어 영국 아공 법의 개혁을 이룬 클립이 보고서 아시죠 크림 피부 고소 아시죠 그 영국의 아동 법을 하안동 버블 헤어 칸 클린 공로가 뭐냐면 4 입양 때 나이가 할머니한테 잘 하다가 그 아동 학대를 받아 사망 된 사건이 에요 근데 이 사건을 보면서 영국은 어떻게 풀어야 하면 이 년간에 걸쳐서 65억 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입양 과정부터 아동학대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험이 아동 적극 전체 그리고 아담 한테 방지 대책 그리고 아동 보호 시스템이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2년 간에 걸쳐서 그 어조사 라고 270 명 의 증언을 기록하고 그리고 아동학대로 막 그래서 영국의 아무 거죠 오늘 부양에 우리 국가관과 허브 향 감사 이제 아 좀 흘리 보고서 같은게 나와서 4 에 한번 9 무엇인지를 좀 회전 일방적 느낌 뭐 오늘 1 4 안되더라구요 으 네 이번 권고안에 그러한 것들이 같이 포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수 안심 답 다음 최승경 회원님 4 예 국내 챙 대여 입니다 우리 인권이 언니 아 님 께 질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미국의 유명한 작가 사업 밀러가 어느새 1 뒷면에 죽음에서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며 살아온 한 가장이 직장인 설 자 를 읽고 비극적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작품을 통해서 그의 죽음이 자살이 인지 사회적 타살 ng 하는 물음을 던지며 사회적 안녕을 이렇게 됐습니다 2 지금 현재 이 본인의 의지와 행 과실 상관없이 많은 분들이 지금 자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컷 아이고 사태로 허 상황이 자영업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고 있던 을 다수 지금 소식을 접하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4 어 언론에 보도되고 알려 증거에도 충격적인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얘는 코로나 194 같은 국가적 재난으로 그려 할 수 있는데 그분들의 그때는 선택이 다수 나의 개인적 자살로 보세요 아니면 그 상황이 방치돼 사회적 타살이라고 판단 하십니까 이 부분은 사실 사회의 구조적으로 그 몰린 그러한 타살의 성격 이라고 사실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지금 전혀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어 각종 세금이나 공과금 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가려 받고 있고 어 계속 어 한다면 더 낼 수가 없겠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도 그분들은 * 아크 사업은 국가적 재난으로 긴 됐고 국가는 분명히 국가적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책임을 자유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험은 자살 하지만 본질을 사회적 탓에 라고 생각합니다 위원회는 말씀대로 그렇다면 전 소송 자유 쫀득 짜도 선택에 대한 정확한 실패 도서 한번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오레 저희 시대에서 4차 피어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낸 언제쯤 접혀 있으니까 지금 저희가 용 욕을 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잘 봉고 많아 갈 텐데요 조만간에 실 c100 할 예정입니다 죽음이 이거는 단지 자영업자 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나 1구 재난 상황에서 가장 열악한 상황으로 들어간 아 대상들 그분들을 엇 대상으로 실태 조사가 들어갑니다 4 지금 소생인 자영업자들이 그때는 선택에 대해서 중기부터 지방 닿지 센트 의 실태 조사 방귀 대책의 대처 비해 보다 현 공부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지금 그러 하지는 않는데요 저희가 실태 조사도 하고 그 정책 관계자 협의회 라는 것을 점차 구절도 활용을 해서 중 기부 복지 9 가장 직접적 관련 부처 들을 하고는 함께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좀 대안을 만들어서 의견도 듣고 검거 도 하겠습니다 음 공고 좀 하시구요 지난 9월에 초 극 감 보군 연평균 자살 사건에 대해서 국방부 차 산 예방대책 강화 인데 공부 하신 적이 있으셨나요 4건 사원으로 좀 해 주시기 바라구요 예 어 국민의 인권 상황이 매주 심각한 경고등이 치카 증가로 하락하는 데 위원장님께서 도 동의하신 이지요 예 알겟습니다 위원 전 국가인권위원회 19조 엄마하고 22조 근거해서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 등의 해주면 사실 조회를 좀 요구 하시구요 그에 따른 방지 대책에 대해서 본 의원실에 대해서 혀 면으로 쪽에 틀어 캐고 요즘 가람이 정이 흐르고 하나도 말씀을 좀 드리면 요 꼭 박원순 시장님 어떤 그 성희롱 사건 이후 mu 당 서울시장 어 파워 순 롤모델 발언 2차 피의 우리에서 인권위 에서 좀 침묵하는 부분인데요 다른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 지금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의 발음이 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sns 통해서 바우 인천시장이 자신의 롤러를 이제 민주주의 인권 을 논하다 동지 라고 재치 해서 여러가지 이 피해자와 가족들은 현재 이체 진행 쳐진 nu 2차 3차가 에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얘기를 많이 나왔고 잘 아시겠지만 공직 선거 호전 엄연히 0 0 이고 모재 발언은 일반대중에게 엄청나 파급력을 외치고 있습니다 표를 의식한 행위로 피케 볼 수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여 가 여가부 장관 도 얘기를 좀 하셨는데 2권이 에서는 지금 전혀 얘기를 거 없어요 이 부분에 말씀에 대해서 2권이 가 어느 누구를 위한 국가 게 말 수가 없습니다 왜 인권 에서 입자를 내고 이 찾는지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인권위원회 에서는 그 개개인의 어떤 발언 이런 것을 가지고 어 매번 이렇게 대응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에 이거 4일 누가 봤으면 1 1차 걸 회장 그 등과 그 탐정을 저희가 하는 것이 그렇게 적절하지 않습니다 진적이 들어와서 이것을 판단을 달라고 하면 저희는 어 그것을 판단 하겠습니다만 현재는 업 아까 t 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 발언들 어 이런 것에 대해서 162 저희가 성경을 내거나 의견을 내거나 뭐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4 으 예 다음은 문제 적은 예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저랑 값 문제 속 의원입니다 이춘석 사무총장 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어 2020년 국회에서 수거된 폐지 량이 월 평균 3만 1,500 kg 이나 되고요 2019년 에는 29만 3천 kg 에 달하는 페이지가 발 생겼습니다 에토 용지 기준으로 하면 5 5천 8백만 장의 이루는 데요 3 총장 임 이런 사실을 혹시 고급 받으셨고 건 알고 계십니까 먼젓번 임시 위에서 지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 의미에 알고 있는데 예 에 종일 톤을 만들기 위해서는 30년 된 나무 17구 루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종일 톤을 만들기 위해서는 6.3 톤의 이산화탄소가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고 요 어종이 제조과정에서 45kg 에서 최대 75 70kg 에 염소가 사용된다고 합니다 모두 환경오염을 죽음으로 질 되는 것들인데요 어 작년 10월 28일 국회에 에 부의장의 김상희 부 회장님을 비롯한 그 깨어나 5명 어 김영춘 사무총장이 참여하는 종이없는 국회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어져 또한 그간 다음에 참석했는데요 그 이후로 저는 작년 국정감사 때 부터 종이없는 국감을 실천하기 위해서 지금 들고 있는 태블릿 pc 를 통해 자료를 읽고 지대를 작성했으며 집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뭐 처음에는 좀 어색하고 불편함을 느꼈지만 지금은 아 익숙해 돼서 아주 편리 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인 들 께 도 어조 금고 내보고 싶습니다 국회사무처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신학용 국회 를 조성하기 위해 국회 발간 접수 가능 을 물량을 축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종이없는 국회를 실천은 뭐 차원인 것 같은데요 어구 첩 구체적인 좀 계획이 좀 자료는 없어요 예 그래서 그 국회사무처 씨를 판 추진계획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이 자리를 들어 설명을 좀 부탁드릴께요 1 지금 국회에 디자인 개선 pf 에서 이 업무를 총괄해서 하고 있는데 에 우리 사무처 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진정이 있는데 국회 도서관 이라는 다다른 바트의 유기적인 업주 부분이 잘 안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더 좀 더 관심 갖고 실제로 발행되는 간행물에 부품 라든가 스위처 이런것들 조사에서 적절한 규모인 g 또 인터넷 등을 통해서 그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또 국회 상임위 단계에서 검토 보고서 등을 업 앙금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pc 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는지 명 것들에서 전반적으로 저 검토를 하고 이 뜹니다 그래서 그럼 그거 다 나오면 원 염 던데 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는 않았다 는 말씀이 인거죠 예 지금 검토 오늘 하고 있고 방법들을 찾고 있습니다 또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는 것 뿐만이 아니고 어 종이없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뭐 간행물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고 또 종이컵 사용을 좀 줄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진짜로 국회에서 버터 먼저 친환경 국회 동 영도구 캐 어절 짝 계획을 좀 수립 와서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 베타의 보면 그 지문에 의식 채 끼가 있잖아요 예물로 이제 보안과 편의성을 위해서 그걸 도입 했을거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현재 코로나 2단계 상황에서 경고문이 붙어 있어요 지문인식 보다는 등로 카드 를 사용하라는 그런 경고문이 붙어 있더라구요 엘베 테 얘 de 단계 상황에서 어 지문인식 하는 장치를 잠정적으로 좀 중단한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그건 법 기술 요렇게 크게 어려워 보이지도 않는데 기술적으로 가능한데 4자 만일 지문인식 그 않고 했을 때 우리 국회의 구성원들이 전부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다녀야 하는데 사실 가지고 다니지 못했을 때의 예 그럼 부터 남들이 있기 때문에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감사할 수 있는 범위 라고 하면 멋지군 임시 길을 중단하다 뜬다 그런 방법도 강구할 수 있게 그러나 당 지방 0g 침 때문에 전 국민이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지금 지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회도 뭐 그 정도의 불편함은 감수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분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4 문제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곽상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끈 위원장님 4 박원순 전시장에 성희롱에 대해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 하고 보도 재료 냈죠 4 캐스팅 모두 제례 봄 서울시가 가 시료 써있는 2차 피해 예방 및 대처 가능 하도록 규정 정비하고 메뉴를 마련하라고 권고를 했네요 했네 이것을 시에만 해당하는 거에요 인권 이어 인권이 로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서 그 서울시의 네 이렇게 공부하면서 인권이 는 그렇게 하라 안하죠 지금 우상 어 그 뭐 이 부분에 대해서 2차가 이라고 해서 피해자가 2차 가해 라고 해서 보 손목까지 지금 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권이 가 먼저 나서서 해야 서울시도 따라 오지요 그런데 왜 인권위 에서 안하면서 서울시에는 하라고 해요 4 위한 임금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서울시의 제도를 정비 하라는 것과 그 이후에 발생한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이거 니가 그것을 판단하고 또 거기서 입장을 내고 이거는 첨 타는 너 방에 인권이 우바 성희롱 입 직권조사 그 지방자치단체장 돌이라 권력형 여기서 이 그 이런 그 성의 로운 기회가 심하니까 제도적 제도적으로 정비 해라 모든걸 뭐죠 치하라 보니 얘기를 하며 는 이 차가 에 대해서도 인권이 가다 넘어오게 나서야 줘 지금 가족 여성가족부 장관이 그 2차피해 라 한다 고 얘기했고 2차가 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이 나와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된다고 단호하게 인권이 가 얘기를 해야지 1차 에 대해서 뭐 살짝 얘기하는 걸로 본인들은 1 다했다고 하고 빠지는 게 어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게 아니라 그 거리 야노 하기 해야죠 의 지금 즉 진압은 박원순 시장 꺼는 상임위원회에서 직원들 사기 일정인데 왜 지금은 인권위원장 이 지금 여기서 나와서 그냥 안 한다고 그 긴장이 없어 말한다 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내 직권 조사 는 요청이 썼습니다 저희한테 와서 그 진정 사건을 제기하거나 직권조사 를 저희가 결정할 수도 있고 또 요청이 있으면 하고 이러한 방식인데 자 내내 이 공개적으로 우상호 하우스 피해자가 우 상어 에 대해서 속옷 정리도 개성 할거냐 고 공개적으로 얘기한 게 이렇게 공개적으로 요청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아내의 직접적으로 책이 하고 요청을 한산한 에 그런 얘는 이래 와서 직접 얘기한 사람만 보호해 주고 나머지 사람은 보완하겠다 는 거에요 그렇지만 있어 성희롱이나 성폭력이 에 대한 분명한 가이드라인이 차피 에 대해서도 이런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해줘야죠 니가 내 그걸 어 맞습니다 아 그런데 그거 안하겠다고 하면 그 생각만 해야 될 거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북한 라포 선언 문제에 대해서 함부로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 정부 측 설명 피즈는 피진정인 들 설명이 중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피해자들을 우리 사회가 무조건 수용하기 어렵고 어 사법 처리된 법회 일어나 온 곳에서 진행되지 않으면 안 돼서 정보로서 부득이한 조치를 취했다 또 정 어 피진정인 들은 피해자들의 귀순 의사의 진정성의 의문을 표시하며 북송 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정부 측이 답변하고 맞습니까 4 2 피즈 이진 중인들이 그 문 대통령도 있고 정해용 아버지 1장도 있고 그렇죠 어 저희한테 왔던 그 진정 속에서는 무 대통령은 없습니다 이쪽에서 내 자리에 오면 분 대통령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으 네 제가 다시 살펴 보겠습니다 제가 아니 그 중에서 낸 자료에 문 베냉 하고 홈페 있다는데 무슨 말씀 하세요 그래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미처 조금 어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내가 그런 피진정인 중에 문 대통령 조사 안했다는 얘기네요 잘 는 관련 자료들을 그 기간 들에게 달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 그 피진정인 들 에게 진정에 대한 답변을 들었다 이렇게 결정권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가 이거 청도 했습니다 그 귀신 적인 들에게 자리 요청을 했는데 국가 기맥 이라는 어 일로 이것을 답변을 줄 수 없다 줄 수 있는 것을 주고 없는 것은 없다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으로 판단하기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문 대통령도 답변 하셨습니까 문 대통령이 답변을 어떻게 하신 냐고 요 그 제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문제든 이 있었어요 복사 믿습니까 예수 션 입니까 4 음 대통령은 계획의 한 것이 아니고 nsc 에게 물었고 nsc 에서 는 답변이 왔습니다 아 국가 기밀이 어서 답변을 할 수 없다는 부분도 있었고 또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어 자기가 받은 그 자료를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으 음표 안하고 일어날 그럼 말씀이죠 대통령 이웃하고 5 으 면 제가 좀 살짝 해 보았습니다 그 답변은 관계 기관에서 nsc 라든지 뭐 국방부 라든지 저희가 요청 해 드릴 것은 다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답변을 받았는데 문 대통령이 직접 당사자로 그 안에 기제 가 되어 썼는지 2건은 nsc 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서 다시 한번 찾기 보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것 성도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 박상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더불어 민주당 김포를 적자 의원입니다 그 좀 전에 우리 쭈 교환은 홍정민 어머님께서 맛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그 하버드대에 램 지어 교수 관련되어서 이 발언에 대해서 지금 동조하고 있는 국내의 교원들이 몇명이 있습니다 특히 뭐 다음 보십시오 4 다음 2분은 최근에 이런 열어갈 차례의 역사 외국과 혐오를 조장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특히 뭐 굳이 열거하지 않겠지만 저런 ppt 에서 보여주고 있는 사례처럼 읽기로 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더불어서 을 지적하고 긴 싶은게 이 교수께서 어 이외에도 특정 교회행사 출석 보고서 의 가산점이 부가 한다든지 전쟁 범죄에 학자 저서 구매에 가 산 점 을 보고 한다든지 이에 문제를 제기하는 학생이 학생회에 대한 찬반 토론을 수업 시간에 진행하는 등 학점을 볼모로 해서 학생들의 생각을 강요하고 있다는 증언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학교 동문 단체에서 이 교수의 퇴출을 주장하는 사례가 짐 있었습니다 이렇게 뭐 다른 것보다도 학생들을 흑점 을 매개로 볼모로 해서 특정한 생각을 강요하고 어육 사회 법을 자신의 역사적으로 동조하게 만드는 이런 행위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최 6권 정임 이런 문제들은 지금 학교에 해놓은게 미원 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어 아 좀 직권조사 라든지 이런 재발방지를 면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해 보이는데 어땠습니까 우린 권에서는 어 전 사회적으로 사실을 이런 그 역사를 왜곡하는 발언들은 용납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어 규제도 있어야 되고 또 자율적 제재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주연의 접하는 부분은 학점을 각 학점을 외모로 에서 강요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권 침해의 여지가 저는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좋고 오래 2권 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측면을 좀 조사를 직권 조사 도 좀 결정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 계속해서 1권 원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4 최근 어 좀전에 동료의원 께서도 관련되어서 얘길 하셨었는데 법 3년 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어 우리 국회에서 임성근 판사의 대해서 탄핵 소추 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진짜로 제기 했지요 했네 이 단체가 3 습작으로 진정을 좀 제기하는 것 같아 총 여건을 진정 조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창 몇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 가지로 12 권 인데 그중 a2 진정이 받아들여진 사례가 있습니까 아 현재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론 모두 악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임 성급한 사람 분은 아시는 것처럼 지금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나긴 했는데 이 사람의 헤이 같이 쭉 그 서울중앙 별의 중앙지 방법은 평소에 수석부장판사 로써 더 자기 밑에 있는 버거 판사들에 대해서 제 판을 개입했다 라고 하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어요 거기엔 다툼이 없습니다 1심에 가구 제가 난 것은 직권 남용 이라고 하는 범위 이 해석의 문제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판결문에 도 그 문제점이 헌법 정신을 유치 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제기 가 되어 있는 속 것이구요 그리고 정보 폭발의 의해서도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겁니다 우리 탄핵 수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회 갖고 있는 3번 불굴의 기반한 아주 정당은 그 고난 견제 제도입니다 이 제도 자체에 대해서 인법 5 뭐 인권을 침해했다 고 주장하는 것은 마치 우리나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소추 했읍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그 다음에 박근혜 박근혜 대통령의 행복추구권 이라든지 이런것을 우리가 침해한 겁니까 아니 조당 양이 이 사람이 무슨 직업선택의 자유를 운운하고 있는데 이렇게 방법 정신에 대한 위반 행위를 뿌 때문에 국회가 정당하게 탄 앱을 하십 한 거고 그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또 헌법 재판소가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런 것을 가지고 진정하고 진정해서 동조한 듯한 태도를 보낸 것은 우리 부 쾌 관능을 스스로 유사라는 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빨리 결정을 했어요 정확하고 의 이 부분에 웬 어 우리 어 우리 이끌리어 는 입장을 좀 해주시고요 차죠 이렇게 눈 벼락에 진정한 남남 달하는 것에 대한 문제도 제도적으로 좀 개성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명당 2등 건 어떠신가요 어 인권이 있는 일단 에 진정은 누구든지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 다가 사유인 g2 한다는 기초 치매 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할 때 조사 후 게 가는거 가 있어서 밖에서 보면 꼭 조사 북의 이것이 받아들여져서 조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 애들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하 사육 와 해당이 되면 진정을 받아서 각하를 차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진정을 저희가 억제하거나 어 가려서 받고 이러한 것은 이건희 로서는 그 해당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진정은 들어옵니다 4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 중구 성동 물에 박성준 의원입니다 이춘석 국회 사무총장 께 질의 하겠습니다 총 전 국회에 모든 회의는 지금 기록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의식적인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본회의에 있어서 회의록 이라든가 로 상임위원회 소 위원의 청문회 국정조사 0 총의 모든 공식적인 일정에 대한 회의를 다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국회에 들어와서 상임위원 하든간에 본회의 활동 합해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가장 많이 쓰는 자료 중 하나가 이렇게 뭐지 도 있겠지만 ppt 나 동영상 자료를 많이 쓰더라구요 예 또 그 보셨나요 예 총장도 의정활동 할 때와 지금 지금 국회에 와서 보실 때 과거의 이제 국회의원들의 어떤 질의 내용을 보면 동영상 자를 쓰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 좀 확인 하고 계시죠 이거 저는 동영상 자를 가든이 ppt 가 국회 회의록 에 기자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전체의 본 이후에 네 하고 있고 어 상임위 노 4월부터 랑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동영상이라 이것들은 pdp 타일로 거기에 되기 때문에 그걸 직접 들어가서 바로 복 볼 수 있는 것들이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게 제가 엔젤 얘긴 왜 드린 야 민요 보내 위해서 어떤 라든가 이런 상의 면에서 질의를 할 때 국회의원이 자신의 논리를 펴기 위해서 동영상이나 이제 ppt 차를 쓴단 말이에요 예 이 동영상이 실제 국회의원이 만든 자료가 아니란 말이에요 있는 자료를 따온 것이죠 예를 든 뭐 언론에서 나왔거나 아니면 유튜브에 있었던 내용을 따온 다던가 검증되지 않은 자료를 쓰는 경우도 제가 종종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료를 가지고 모를 쓰냐 하면 정쟁의 도구로 쓰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정부 여당이 라든가 정보에 대한 어떤 정책을 비판하고 에서 쓰는 자료인데 이 동영상을 가지고 지를 했는데 이걸 기록에 남지 않았을 경우에는 책임 소재에 대한 부분에서는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부터 포밍 을 하고 있고 4월부터 임시 기도하고 되어 있는데 그 시청각 자료 자체를 특히 동영상 하고 경우에 내는 그대로 그걸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파일 형태로 첨부 에서 그대로 다 보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기록은 우리가 생각할 때 과거에 어떤 그 내용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그것을 또 알아야 뭐냐면 미래 에서의 후손들도 보시는 자료 하는 거예요 그 것은 뭐냐면 국회의원들의 정 활동이라는 것은 말로만이 아니라 이런 모든 자료가 기록 됨으로 인해서 책임을 갖게 되는 거고 그 시대의 모습을 담는 거고 그 시대의 가치를 담는 거기 때문에 저는 매우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차제에 지금 뭐 준비를 다 하고 계시다 보니까 또 알아 지나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의원의 어떤 말에 라든가 이런 자료는 책임성 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저는 기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준비를 잘 해 주시 바로 예 주의 말씀 잘 크랙에 5 어제가 인권위원장 있게 좀 하나 더 7을 하겠습니다 즉 요즘에 계속 그 학교폭력과 관련된 내용들이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가 있다면 학교에 있죠 근데 구성원을 보면 은 학부모가 3분의 1 정도 되더라구요 근데 학부모가 3분의 1 되다 보니까 어 가 이제와 피의자에 충분한 내용을 듣지 않고 화해하는 쪽에 결론이 나는 경우들이 많더라 그래서 학교폭력 대책 위원회 에 있어서 의 전문가를 어 4 며 비율을 높이는 것이 어 높여야 된다 라고 하는 목소리가 좀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혹시 실태 파악을 하고 계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쉽게 파악은 없습니다 글에 어 니 언 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승려는 없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학교 폭력 대출 심의위원회 외부 전문가들 그렇게 학교 폭력 아 제대로 바라보고 법에 대한 문제라든가 상단 심리 라든가 이런 문제까지 다 고려하시는 전문가 참여 해야 되는데 이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 의 구성원들이 학부모 비율이 크고 또 학교 에 의해서 아 사실 이 결론을 낼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 특히 피해자의 입장에 대한 충분한 고려 기억 어 가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다시 또 다른 2차 피해 얘들 가능성이 크다 이런 지적이 나와서 차제 학교 폭력 씨미 대책 위원회 의 어떤 구성에 대해서 전문가 적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4품 하실수 심혈을 기울여 주신다면 바람이 들어 생활 힘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박성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내 부품 대현 지닙니다 최악의 인권 위원장님 되는 예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4 그 원장님 제가 외람된 질문이 긴 1대 욕실 그 거주지가 서울 계십니까 전 아닙니다 서울 아니십니다 예 그래서 안타깝네요 이번 4 알의 서울과 부산 내서 양대 에 그 커다란 성과가 틀어지지 요 나이 선거에 관해서 누구보다도 이제 관심있게 또 보고 계실 것 같아서 어떠한 사안으로 이 선거가 치러지게 됐는지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 어떤 사안으로 이 건의 관련 업무 랑도 연관이 있는 일이 없잖아요 박원순 시장 의 서울 범죄로 인한 어 그 이후에 모래는 사건들 됨에 보고와 정복하자 속에도 봐요 이루어지게 된 그 예언 인 배경 뭐 이것은 그러한 살고 있어 제어기의 4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대 선거의 드는 비용이 저희가 추산 을 보니까 900억 원이 넘고 서울의 저희가 지금 제가 서울시의원 이기 때문에 한번 570 어긴 없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대단히 붕괴할 일인데요 위원장님의 입장 또 저와 동일한 마음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어 이거 니가 요 지난 7월 30일에 박원순 성추행을 권도 사실 씨를 결정한 이후에 약 6개월이 지난 지난 올해 1월 25일에 전 위원의 최종 의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앞서 우리 동경은 박상도 우연히 께서도 인권이 발표내용을 가이드라인이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지요 1권이 발표가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고 인정 하 시 죠 4 예 제가 잘가는 요 매까지 권고가 일종의 어 방향 뭐 지친 이런 가이드라인 적 성격이 있을 겁니다 타이드 라인 쪽 성격이 아니라 2권의 발표는 대단히 중요한 냄 인거 침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줘 예 그 권한의 대해서도 제가 지난번 부터 캐서 강조로 드렸던 일도 그것입니다 그런데 박은수 성추행에 대한 이 즉 광 조사 시작 시점은 분명히 성추행 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요 예 어 결과에는 성희롱 이라고 이렇게 발표 하셨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 성추행 이라고 하는 거는 진정 어치 권 조사 요청을 하는 진 한인들이 사용한 용어 입니다 그리고 저희 인권이 법에는 이러한 어어 유형을 성희롱 이라고 저희가 랜서 로이 있으니까 씁니까 4 예 그런데 인간이 공개한 여태까지 보도자료를 보면 요 성추행 관련 일어나 호건 성희롱 관련 200 27번 이렇게 분류해서 보도자료를 내 셨어요 부제 그 포괄하는 내용이라면 이것을 분리해서 발표 하셨던 이유가 있습니까 어 그 부분이 어 죄송하지만 저도 이번에 이에 그 성추행 이라는 용어를 쓰고 2 이렇게 조금 생각없이 이 서 위원장이 제 4항은 그 일반적인 성추행과 희롱 의 차이를 저 알고 계시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죠 4 섬이 롱 이라는 것은 일단 그 개념이 권력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성적 언동을 성희롱 이라는 이름으로 어 이거 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추행을 예 해가고 성추행 이라는 것은 행위적 개념입니다 하니 적게는 물리적인 말씀이나 이야기 아시죠 후대 화장 을 의미하는 것은 성추행은 형법의 명기돼 있는 범죄적인 것을 이야기 하지요 형사처벌 조항 입니다 그래서 세간에 여러 보도자료에 도 그렇고 언론에서 혹시 이거 니가 어 실세 눈치 보기 때문에 일부러 사회 이름으로 물타기 한 것 아니냐 왜냐하면 성추행으로 발표하신 과거 구도 자료가 200 27건 이나 설측 일은 9번이나 있기 때문에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입장 있으십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억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이 박원순 시장 건을 물리학이 위해서 예 그 단어를 쓰지는 않았다 라는 말씀을 정확하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4 물타기 하려고 하신 건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1월 26일의 중앙일보에 인권이 관계자 께서도 어 사실 그 성 층의 관련해서 박원순 시장의 범행은 성취 다 라고 인정하는 발언을 하셨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뭐 찾아 보시구요 어 이거 현장 이렇게 그래서 다시 묻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 추운가 해자 줘 그러면 으 어허 페블 만졌다 이거 지금 인정된 피해 사실이거든요 손을 만졌다 2 그런 물리적인 행위가 있었죠 저희는 판단을 물리적 행위의 정말로 아지만 1 다시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이게 이상 각 행과 성희롱 의 차이로 위원장님께서 방법 그렇게 설명 주셨는데요 4 성희롱 이라고 하는 범주 속에 있는 모든 성적 언동 으로 자이는 이어 행위를 구습을 하고 있습니다 4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경 1인권 000원 임질 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어 민주당 윤건 양입니다 국회 사무총장 님께 디아도라 하겠습니다 암중에 무선 어 앞으로 수고 많이 해주시고 예 앞서 종교 안 박성주 러운 님께서 실외 하셨던 기록물에 관한 내용을 좀 추가적으로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록물 법에 의하면 국회 를 포함한 모든 공공 기간은 업무 수행에 따른 과정 결과 그런것들이 기록물로 보관 되도록 생산관리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i 6월 이 법에 따라서 국회 또한 국회 기록물 관리 규칙 그 10 만들어서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총장이 말고 계시죠 예 제가 오늘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이 국회 기록물관리 귀축 이 규칙은 있는데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즉 국회의원 기록물에 대한 내용은 비치기 없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혹시 내용도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기본 위원님이 지구 기법으로 글 4 내놓고 있는 걸 알고 예 그렇습니다 조그만 뭐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이 국회에 기록물관리 귀 치게 하면 관리대상 기록물의 범위를 이렇게 우주 정하고 있습니다 공식적 결제나 접수된 기록 무 또는 회의록 멋 시청각 기록물 국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소속 기관장의 기록물 로만 되어 있지 국회의원에 대한 개별적인 의정활동 이라든지 관련 기록물에 대한 규정은 없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해당 법률안이 상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본인이 총장에게 여쭙고 싶은 것은 어 국회의원들은 개인 한 명 한 명의 독립된 헌법 기관으로서 공공재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하는 회원이 만들어낸 공식적인 의정활동 기관에서 만들어낸 모든 기록물은 앞서 종교 않은 박성주 오니 말씀하셨던 상임의장 에서 어떤 그런 영상이 라든지 걸 포함해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 국회의원들이 행사 어 의정활동 과정에서 진행하는 정책토론 에 그리고 보도자료 곡 그리고 국정감사 때 내는 자료집 이런것들이 기록물에 대당 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그분에 대한 정확히 제가 검토를 해 본 바가 없습니다 마커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 기록 관리 규칙 이라는 것 이런 부분들에 지금 빠져 있는 부분입니다 중에 사각지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해석학 이론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가정에서 공적에 활동 과정에서 일어났던 기록물 드는 당연히 당당 기록물 법에 의해서 보존 및 관리 생산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 우리나라에 그런 여러가지 과정들이 성숙 치아 나서 사각지대가 있을 걸로 보여 지구요 최근에 국회의원 기록물 관리에 대해서 국회사무처 에서 나름 어근 3년 동안 이루어져라 노력들을 취했습니다 3년 동안 국회의원 기록물에 대한 관리 예산안 9억 정도가 되더라구요 근데 관련해서 담당하는 직원은 지금 보석 안에서 1명 담당하고 이 이염 물을 도서관장 께서 관 아래서 하고 계시더라구요 본 이미 파악한 자른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문제가 지금 뭐 잘못되었다는 그런 지적을 하려는게 아니라 국회에 기록물관리 내용으로 보면 국회의원이 앞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회의원이 생산해내는 정책 자료집 보도자료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4 같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걸 하루아침에 국회에서 기록물로 지정해서 관리하자 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을 차분하게 용역 이라든지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장기적으로 뭐 기록물로 흡수 시켜서 국회의원들이 공공기관 00 제로스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장이 무게는 어 뜻인 예 등 원 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초 전부 동일합니다 4 현실적으로 지금 국회가 국회의원 의 8월을 db 와 하는 작업들을 지금하고 듭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서비스가 제공이 2 텐데 예전에 바로 이 전부다 종합하는 또 있는데 거기 위해서도 많은 예산과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책자료 빚이 사랑가 보도자료 돌을 어떻게 보고 갈 것인가 그 자체를 보관하는 것은 엄청난 보관 미움과 장소가 필요하고 이 자체를 점포 팀이 와 였을 때의 들어가는 비용들이 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를 뭐 이렇게 맡음 침대로 기둥으로 바랄것이 자 그 범위를 좀 정하고 이런 노력들을 뭐 늦게 더 국법을 논의 하면 틈 범위를 정해 주시면 저희는 그의 마케 의원님들의 그런 기록들이 보존하고 보관할 수 있는 조치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50원씩 통계 가는 신원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인구 이 아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에 1월 10일날 동해안으로 수용해서 기술한 내용이 많이 신문에 등장하고 인데 아시죠 4 전 어제 국방이 에서 국방부 장관의 그 발언을 두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냐면 보통 기준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군 초소 로는 내분이 피해서 숨었다 그래서 최초 진술의 왜 그렇게 했느냐 모르니까 한국군 한테 에 우선 발각이 되면 4살 되거나 북송 축이 까고 겁이 나서 민가로 죽었다 이런이야기 됐습니다 인권 현장이 충격 받지 않으십니까 그 보도는 보셨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이나 정부가 자유와 인권을 찾아서 목숨을 걸고 탈북한 은 기술자가 소위 구세주 였는데 이게 는 조선 사자가 된 겁니다 제가 그 증거를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pd 가 몰려 봐줘요 자 과거 기술 사례입니다 2012년 뭐 12년 15년 심지어 문재인 연구가 출범한 2019년 8월에도 일단 기술자는 너 뭐 자마다 최단시간 내 우리 초소 엽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기억하실 거에요 똑똑히 좀 자고 있으니까 우리 초소 너와는 두들겨서 나 기술 됐습니다 라고 신고합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계기가 뭐냐 하면 깜짝 바로 2019년 11월 우리가 기준안 어부들을 강제북송 시키면서 그것도 그 사실일 잘 아시 겠지만 정부는 숨기려고 했는데 당시 ns2 차장이 문자메세지 하다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기자 들한테 지켜서 이게 드러난 겁니다 이때부터 변했어요 다음 장은 보세요 자 작년에 어떻게 해서 맨몸으로 철창 넘고 수밖에 수면이 스토리인데 바로 안오고 숨어서 우리 군이 작전에서 신병을 인수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군의 잡혀간 북송 될까봐 이 그냥 신문에서 추측 기사가 아니고요 어제 국방이 에서 국방부장관이 그렇게 제 처지를 했다 고 진술을 거죠 답변을 했어요 위원장이 신라 하지 않습니까 자유와 인권을 위해서 정말 목숨 걸고 그 난 기술자가 우리 군이 나에게 북송 될까봐 4살 될까봐 그 사실은 그 기술자로 사살한 것은 북한이 이제 우리가 북한 하고 똑같은 행위를 할 것이라고 기술자로 생각해요 인권 현장으로 서 이 사실에서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요 시정되어야 되겠죠 4 다음장 보십시오 시정 하시겠다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이정용 장관 께서 청문회 때 처럼 발언 했어요 그 북송 한 사람들 휴 확보합니다 우리 헌법에 보호받을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못했다 북송 은 정상적으로 판단하고 정확하게 결정됐다 다음장 없는거 자 우리 헌법에 대한민국 영토 규정이 나와있구요 북한이탈주민 법의 보호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인근 회장이 그때 2019년 11월 달에 우리가 북성 좋지 않 것을 잘 안 조치라고 보십니까 잘못된 요철을 보십니까 일단 그 사건에 대해서는 그 국가가 그 발표한 발표가 있고 또 2권 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사건으로 그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원 위원회에서는 카카 로 저희가 결 어 의결을 했고 5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 하신 것 처럼 일단 귀순 을 하거나 어떤 형태든 지가 내에 이 사람이 어떤 법적 절차를 거쳐서 한다 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차이는 의 적혀 있었습니다 없는거죠 예 무슨 자 저기에 즉 이사를 기사내용 애다 그 나와있다 싶이 기술자로 밝혔어요 그리고 중간에 보세요 지수 여부와 기술 설사 기술 안하겠다고 우리 국민의 해당 된건 헌법적 으로 나 북한이 설 법의 다 분명 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흉악범 이라고 했는데 여기 무죄추정의 원칙 또 전자 적용이 안되고 흉악범 이라고 하는 또 칸에 일방적인 주장 입니다 제 사람이 열려 설명 죽였다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오즈의 자욱 의원은 반 3 작업을 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죽이느냐 또 그 당시 목숨 구조로 볼 때 죽일 수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많은 어무니 떨어요 그러면 최소한 이런 것도 안 확인도 없이 북한이 흉악범 일하는가 이속을 보냈습니다 다음 여기에 대해서 인권이 아 결정했다 지 많은 나는 이 반대의견을 낸 이상철 위원이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봐요 이렇게 쭉 앞에 말이 있고 이렇게 정부가 추방한 것은 헌법과 국제 인권 버피 에 보장하는 적법한 절차를 위배했다 그 다음에 인권 침해다 그래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 대통령과 관련 당국에서 이 사건 관련자들의 문체가 한다 그리고 이런 절차에 대해서 풀레인지 일괄 생각해보죠 아 제가 잠깐만 놓쳤습니다 2 김은 아 이렇게 5 내내 이상철 위원님 네네 말씀을 드리면 1권 위원 에는 아시는 것처럼 합의제 기구인 이고 저희가 그 전체 위원회 제 저게 3분의 2 6명이 되면 의 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여 런 분의 어 전원이 참석하셔서 는데 10 뿐이 가까운 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 면 님이 제기하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 격 혁명을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법령과 메뉴얼을 정비하고 다음에 이런 어 경우가 발생을 했을 때는 절차를 달 봐서 판단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저희가 안됐습니다 그리고 이상철 위원님 의 그 아시는 것처럼 위원회는 여야 각 당의 서도 지명 몫이 있고 어 대부분 도 있고 대통령도 있고 그래서 어디 치우쳐 있다고 보 식인 어렵습니다 이 안에서 토론을 하고 논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결정된 의견이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성 말로만 짐짓 해주시고요 내 인천 부평 갑 의 이정만 입니다 먼저 읽고 인권위원장 님한테 친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때 유엔 난민 협약의 이제 가입돼 있죠 그 다음에 2013년도 7월에 관련 법을 개정하면서 법무부는 이런 관료 법을 제정한 최초의 나라 가 아시아에서 최초의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렇게 자랑스럽게 209 김을 아 댄 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 2 3월에 채널 면서 지은과 좋아서 보니까 어떻게 무용도 3 이과 되는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도 간단한 통과를 보면 남매 법 시행 후 심사 가 심산 회부 유리 약 평가 41.6% 에 이제 불과한데 문제를 이것이 점점 줄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 도에는 6.9% 밖에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공항에 어떻고 난 및 에러 고자 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접촉하는 것이 공항이나 한국일 테구요 다음에 공항이 접촉 빈도가 굉장히 높은데 사실은 공항에서 남면 신청 말 받아 주질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항에 있는 난민으로 2장 않은 이런 분들이 지금 다 주 가 존재 하구요 그 다음에 2부 들에 대한 전 왕이나 또는 조사의 필요성 까지 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또 원래 그는 남미 애널 신청하는 그 장소에 대한 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나는 난 미래다 라고 주장하고 싶은 어느 광고 음소 에 가서 든 채 주장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출입국 에서만 접수를 받고 있구요 이제 늘 그 시 그게 더 심해져 갔고 출입국 에서 거점 사무소로 지옥에 있는 것 좀 사무소로 가서 신청을 해라 이런 법률상 근거가 없는 접수 거부 까지 않은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인권위 에서 조산을 하고 계신지 조치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걸 간단해 듣고 싶습니다 그 난민 관련해서는 아마 일거리가 굉장히 주력하고 있는 그 영역 중에 하나 일 겁니다 그래서 이주와 난민 관련해서는 저희가 끊임없이 건 고도 내고 있고 그리고 법무부가 하고 있는 어떤 제도적 어떤 절차 여기에서의 브람 이라든지 아니면 너무 엄격한 이라든지 분리 2기 2 어 나 민어 신청자들에게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인권위는 계속 보고 있고 이번에 더 작년에 돔 지침을 어 냈고 광고 했고 이번 것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4 이 법무부에서 지금 관장을 하고 있는데 법무부에서 어떤 의지는 있지만은 실적에 수행능력이 부족하지 않은가 어떤 조직적으로 남미 신청을 받아서 신사를 해서 인정하고 안하고 관리하라 시스템에 대한 조직적인 자신감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권이 차원에서 지금의 법무부에 싸는 행태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 을 하구요 좀 가능성이 있는 대한 여부도 함께 검토 해 주기를 음 나눌 이렇게 하겠습니다 4 그 다음에 이제 즉 조금 더 지나가서 인한 민 치 관련된 지침이 있거든요 난민 인정 업무처리지침 인데 사실 공무원들은 위치 침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법이 있긴 하지만 법은 추상적 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침 에 근거해서 행동 준칙을 갖게 마련인데 문제는 이 지침이 개방이 돼야 공개가 되어야 지침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예측 써 개의치 가능성을 가지고 대응을 할 텐데 이것은 공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대법원에서 되고 공개하라 고 얘기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검 부부의 세력을 뽑고 훔 기고 있는데 이걸 강제적으로 라도 인권 의 차원에서 개방할 용이 되어 있습니까 중앙 1 것은 없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다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살피고 광고가 필요하면 또다시 검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어간 딴 의 권고 의 문제가 아니라 내내 보다 직접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 장치도 함께 내는 국민을 해야 될 때 다 이렇게 본래 아무리 인권이 가 인권 의 무죄를 중시하여 여기 더라도 해당 기초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따라가지 않는 다면 치료 성이 없는거 아니겠습니까 않습니다 그래서 거듭된 그런 좀 쭉 따라 지길 바라는 그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행하지 않는다면 보다 강제적 1 방안을 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 하게 됩니다 4 마지막으로 이 남미 법을 전부가 되죠 으 음 으 친구 하시고 될 텐데 이렇게 사회적 하다 보니까 이 국회 대해서 의 구동 1 우리가 알 거 불과 꿇는 부른 국회에 꼭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 숨 청 겨울에 정부를 제한한다는 그러나 미 있게 쓴 것을 소리를 한번 보도록 한다 는 이제 나의 면 즉 높은 폭 타지 않아 나라 이제 위 중소 퇴 툴의 토벌을 단어 한다든지 오히려 감기 3개 한 개도 속에 호흡을 하기 보다는 그것을 곰 석학 에서 어제 저렴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도 컴퍼니가 보다 강력한 국가의 국기를 4 꼼꼼히 살피고 또 실외 서있는 건곤 우와 또 제재를 생각하겠습니다 4 일렉 속에서 숨 가까움 종교는 강원 위원님 줄여 주식이 바로 거죠 4 2 이춘석 사무총장님 1 4 그 굳게 사무처가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직원 출퇴근용 버스가 6 된데 4대가 경유 차고 cng 한데 수소 버스 안 되더라구요 네 이제 서울시 에 시내버스 연한 보면 경우 버스가 하나도 없어요 수석 코스가 내 되고 전기 버스가 379 된 cng 버스가 707 1010 때에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앞서서 다른 원 님들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아 국회가 이탈 탄소 사회 지구온난화가 관련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아 좀 너무 지쳐 지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더욱이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2016년 6월 달에 국토부가 경록 버스를 cng 버스 로 전환하면 지원금 주겠다고 이런 발표도 막 했었는데 17년에 2대를 격 계약하면서 그것도 경험 버스로 계약을 했어요 어 그리고 이제 지금 서울 씨는 어 2030년까지 cng 버스 드 r 의 수석 보스나 뭐 전기 버스로 바꾸겠다고 하는데 에 지금 우리는 인제 cng 버스로 올해 계약한 이 작년에 20년 에는 cng 버스가 한데 들어왔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좀 지쳐 지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해서 좀 계획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이제 보유한 차량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cng 버스 한데 수정이 빠뚜남 에 그쳐 릴 했고요 나머지 경유 차량에 대해서는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기간을 정한 임차 그래서 그 시간이 곧 올해의 두고도 다른 하는 경우도 있고 내년에 경우도 이보다 도달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체 할 때는 방금 말씀 준대로 어 트 환경 차량으로 그 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계속될 것 같진 않고요 올해 와 매년 정도까지 진행하면 다시 한것이라 그럼 그 책을 가라 할 겁니다 예 아니 제가 다 쁜 부르 들은 바로는 cng 버스로 교체할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이미 에서 그 서울 씨는 cng 버스를 전기나 수소로 바꾸고 있는데 경우로 인재 cng 버스의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어 쪽 이 더 친환경 인지 그건 그런 부분들 또 원 주신 말씀대로 저에게 다시 한번 껌 또 해서 그래서 수 전기 버스가 훨씬 더 친환경적인 라고 하면 뭐 그쪽으로 그제도 여러분들의 2개 됩니다 그리고 국회사무처 간부들이 총련 18분 2g 인데 여성이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보통 그 뭐 단체장들 또 그렇고 중요한 공약 중에 또 하나로 그리고 중요한 간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여성들이 있는데 인사 시스템 자체가 여성들이 좀 접어서 이렇게 이 여성 중요한 부들이 부족한 건가요 앞으로는 지금 중간간부 그룹의 여성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시기적으로 지나면 여성 간부들이 많이 나올겁니다 예전에는 4 고시엔 펜과 이런것들이 괴성 들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 이외에서 음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여성의 간보기 로 좀 높이기 위한 노력해서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게 되요 사용 위원장님 4 그 최근에 또 다시 2집 애국 의 유명 선수의 폭력 문제 등으로 해가 지고 다시 이제 이 스포츠계의 폭력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서는 2019년 2월달 스포츠 인권 특별조사 단 출범하고 조서 결과 발표 당겨 굉장히 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런데 보니까 통역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안 2269 명인데 소극적으로 대체했다 는 사람들의 비율이 79.6% 나 되요 그러면 이제 이미 폭력을 당했지만 그 동안에 계속 그 개인적으로 힘들게 살다가 어떤 상황이 생기면 다시 10년 무의 또는 15년으로 이렇게 나타난 상황인데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잊을 고요 그리고 이제 이 결과에서 어 이후에 이 제 2의 공부한 들이 잘 지켜지는 g2 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어떻게 점검 되는지 그리고 점검 되는 것이 잘 이해가 안된다고 하면 무엇 때문에 좀 양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가령 아 공부 안에 ea 유리 굉장히 좀 낮은 편이라고 보이는데 에 특히 이제 우리 그 제거한 너의 소속 인데요 하노이 에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에 전문 적용 해라 요런 공부한 있었는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민간에게 공부하는 거에요 그렇지만 적어도 공공기관에 공부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협력이 이루어지고 그 공부하니 제대로 실행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게 잘 되지 않는 이유 아고 판들이 뭐가 있는지 좀 이야기 [음악] 으 지금은 면 님이 말씀 하신 것은 단지 스포츠 개의 그 통영 많은 안보 사실 지금 어 서울시장 사건을 통해서 도저히 가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을 신고하고 왜와 했을 때 받는 그러한 그 피해가 훨씬 심각하고 그래서 자기를 모두 걸지 않으면 사실 신고하거나 외화 시키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 현재 우리 사회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 개선을 시키려면 이 문제를 드러낸 키에서 를 보호하는 대책 그리고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어떤 장치 이것을 보다 집중적으로 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 올해 인권 위원회 에서는 사실 스퍼스 관련해서 인연을 실태조사와 선수들과 그리고 많은 국민들의 인식 전환을 위한 행동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저희가 건과 한 것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작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것을 점검하는 것을 올해의 절대적인 큰 과제로 실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하고 나면 아마도 저희가 적어도 어 좀 이렇게 그 2분 하겠으나 스포츠에서 의 어떤 인권 의 사각지대 와 폭력 바 성폭력의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변화를 준 말이 하지 않을까 이런 기회를 좀 하고 있을 수 원래 좀 더 그다음 존경하는 이소영 의원님 주기 이제 안녕하세요 경기도 의왕 과천 a 소형 응원 입니다 그래서 이춘석 사무총장 님께 지리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제 임기 4년 동안 여러 목표가 있는데 국회 라고 하는 공간을 조금이라도 더 좀 친환경적 으로 바꿔 보고자 하는 목표가 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녹색 국회 프로젝트 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의원실에서 하고 있는데요 마침 또 강은미 의원님께서 관련된 지 대해주셔서 연결이 잘 되는 내용 일것 같습니다 제가 그 전임 사무총장님 게시일 때인데요 작년에 그 국정감사 때 종이 없는 국감 종이없는 국회를 제안 드리고 그 만들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달라고 사무처 에 요청도 들여 썼고 국감 끝나고 나서 이제 간담회도 진행한 게 상완 이 있습니다 어 그 이후에 사무처 에서 적극적 노력해 주신 걸 알고 있고 또 이춘석 총장님 취임 하시자 마자 국회 의원회관 의지 금 수십년 동안 분리수거함 이 없었는데 그게 새로 생겼습니다 어 사실 지금까지 어 의원회관 이라고 하는 수천 명의 이라는 공간에 분리수거함 도 없고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해서 버릴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었다 라는 것 자체가 법이 관이 기도하고 굉장히 국민들의 부끄러운 일인데 이게 하나하나씩 바뀌어 가는것 같아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네 이제 여러가지 저희 의원실에서 자원 우리 국회가 자원을 사용하고 폐기물을 배출하고 에너지를 쓰고 온실가스 를 만들어내고 1 현황 들을 지금 조사해보고 있는데 아직 개선될 부분이 많은게 사실입니다 해서 오늘 그 내용을 몇 가지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국회에서 종이나 뭐 캔 같이 재활용이 가능한 거 말고 순수하게 종량제봉투 같은거에 들어가서 매립 수 각 되는 생활 패기 물이 어연 매년 평균 4만 토 식 늘어나고 있습니다 2 매립 소각 해야되는 폐기물 처리 하는 비용도 같이 당연히 덩달아 증가 할 것이고요 2016년부터 20 녀 2020년까지 5년 동안 이게 53% 나 증가해서 지금이 생활 폐기물 처리 비용만 국회가 1억원 넘게 추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이게 혹시 어 국회에 직원수가 증가해서 그런게 아닌가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텐데 직원 이룬다 패기 물량을 계산을 해 보더라도 직원이 증가하는 것을 고려해도 어 이게 여전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국회에서 일하는 직원 1명당 1년에 배출하는 생활 패기 물이 147 kg 인데요 국가 전체적으로 1인당 발생량이 400 9kg 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전체 일이니 배출하는 폐기물 중에서 거의 40% 에 달하는 폐기물을 직장에서 배출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굉장히 거 크다 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방금까지 설명드린 것 생활 패기 물이 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재활용이 가능한 버파 질 하거나 폐지하거나 플라스틱 캔 경우도 이런 것들에 배출량 인데 이거는 단계적으로 좀 줄긴 줄었습니다 사실은 병 캠 플라스틱 이런걸 사용하고 버리는 양은 오히려 점점 매년 늘어나고 있고요 줄어 드는 부분은 타지 하지가 이제 좀 줄었는데 이건 아마 전 전국적인 전자가 경향 때문에 그런게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만 국회사무처 이펙 타지 가 줄어든 원인 어디에서 많이 줄어들어 들었느냐 라고 7일을 드리니까 그거는 좀 알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오히려 크게 더 핵심적인 문제 라고 이해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적으로 2패 김을 이나 자원 사용의 후생 아 관리되지 않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국회에 온실가스 배출량 입니다 우리가 국민이나 기업들 한테 4 오실까 스를 뭐 줄이라고 하는게 익숙해 인데요 이 자료를 제가 보니까 좀 미안한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국회도 온실가스 관리 대상 기관 인데 보시면 앞부분 몰래 온실 가스는 시간이 갈수록 밑으로 이렇게 하향곡선을 그리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냥 우리가 감축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인데요 뭐 국회에 경우에는 오히려 이 파란색 선이 평균 배출량 인데 몇 년 전보다 도 최근 이 더 들었읍니다 그리고 정부와 협의해서 정하는 목표 배출량이 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법적으로 이제 해야되는 의무 인데 이 목표 배출량이 빨간색 선 입니다 사실 목표 배출량을 점점 밑으로 내려가지 정상인데 2016년 보다 2017년 이 높고 이 그래프의 해진 반영한 되어있죠 2020년 2019년 보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오실 가서 전혀 관리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랑 동일한 얘기 구요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는데 에서 여러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처 에서 적절 검토 해 주시고 간 담의 기회를 마련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 환경 문제에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내 직류 대해 감사를 드리고요 어 또 제가 처음 부른 좋은 통계 자료들을 제시 하셨습니다 뭐 원님 믿음 갈등하는 동안 제가 짧은 기간 동안 사무총장을 하는 게 한동안 이 그래프와 사양하지 않고 꺾이는 그래프 만들 수 있도록 같이 들이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쏘아 졌습니다 김영진 의원 님 iot 임성한 원님 언제쯤 1 예 그 오늘 2시에 저 중계가 있어가지고 전어 다른 것은 다르게 서면 진리로 좀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윈터 는 위원장에게 제 1일 분만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께요 자 인권이 원래 4 임기가 올해 9월까지 잖아요 4 예 지금 서부터 하셔야 지는 것도 일 벌리지 마시고 마무리 하셔야 오셨습니다 마무리 하나씩 잊어야지 이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하고 갇히게 되는 거고 제가 아까 김 영 맨 의원 말씀하실 때 미얀마 관련해 갖고 얘기했을 때 답변이 어 우리 인권이 에 범위가 우리 국민과 또 우리 국민이 까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한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4 그러면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까 이쪽이 퀵 쩌 기 우리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던 그 귀순자 에 대한 인권 그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개 순자의 인권 인권 연에서 어 국가에서 그 다뤄 해 줘 예 그렇죠 나 지금 북한에서는 한국 영상만 봐도 사용 에 처하고 있는데 그 얼마전에 인터뷰 보니까 위원장님 사용자의 폐지한 자기 폐지 반대 한다고 그렇게 하셔도 록 그렇게 하시면서 그 사용 당황 놀이 않는데서 이렇게 보내야 말씀도 안하시고 이런것은 안 맞잖아요 4 예 이상입니다 4 사형제 폐지에 반대 하시는 거 뭐 한 훨씬 말씀을 수 있습니다 사회문제를 폐지하자는 겁니다 은행 0p 내 옆으로 말씀하시는 건 아는데 김영진 온 4 인권 이어져 님 국가인권위원회 장님 내 4 어 근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된 국정원 을 통한 민간의 4차에 지시고 국정원의 사찰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인권의 신고 믿진 정도 7을 요청한 경우 있습니까 현재 나지 부채가 보호받지 못했으며 인권은 언제 출범 했습니까 응 거니는 2001 년에 출판 해서 이런 2001년부터 현재까지 21년째 인권이 가 없냐 네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4 2009년부터 2016년 8년 동안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진행된 민간인 사찰 부분이 개인의 인권 침해라고 보십니까 아니라고 없습니까 어제가 이 사건은 아직 그 버거 받지는 못했지만 만약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졌으면 그건 은어 옳지 않은 거죠 임경업 정보 위원장은 사찰 대상 을 국회의원 자 추산 체제 를 포함하여 대략 2만 명에 이르렀고 이 2만명 정도의 이룰 것으로 이를 정도로 된다고 추정하고 있고 그 규모와 대상 그 다음에 하 차례 내용이 아직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국가기관의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한 대책이 한번도 검토된 적이 없었으니까 국가기관이 그 국민의 의 권을 침해한 사례에 대한 대처 비수 하시는거 있었습니다 저희 가지게 주제로 4 그 어디죠 가장 대표적으로 이게 대표적이 근래 건은 잘 제가 어 말씀 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제가 있었던 동안에는 그 사찰 어 머 어 국방부에서 민간인 몇가지 어쨌든 내가 있습니다 하셨어요 제가 게는 어이 저기 문건은 어 정당의 배정 교육위원회의 개인정 어정 본게 신청해서 받은 공개된 문건이 입니다 4 그 공개된 문건에 핵심은 보세요 여기 대응을 보시면 저것이 개인의 인권을 침해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수 있었는가 아닙니까 공개된 자료 니까 보세요 4 야권 째 취향에 국정운영 저희 실태 의 고려사 뭐 4대 양성 흔들기 확대 상상 개 입지 강화 위에 보금자리주택 5점 행보 포프리 중대 북서 어 개 보수 감액 비판이 지방채 발행 중단 등 불이익 조치 화 캥 사회단체 보조금 부당 사용 하 고 몇 밀정 0 그리고 게이 어 한장 넘겨 주세요 넘겨 보면 저거는 34개 지방자치 탄생에 대한 1 관점이 2 전체적인 상황을 했고 개별적으로 배진교 의원을 딱 찍어서 지역사 의 이념 오염 조장 지역 학부모 등 대상 강좌를 치적 개설하면서 전교조 출신 등 정복 좌파 성향의 인물 인물을 강사로 초청 전후 전열을 출신이 종북 좌파 성향 해요 인권 현장 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게 이게 전교조와 배 준규 대전교구 층 전 구청장의 인권 침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없으니까 위원님이 이거는 저희가 감태 보겠습니다 아 어 난 집 구본권 위원회 가요 4 작은 작은 사건에 관한 사항도 있지만 이렇게 대규 대규모 적이고 국가기관을 중심으로 국회 의원 등 수많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대한 사찰의 사체를 통해서 개인의 인권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8년 동안 지며 사건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했다 라는 것은 국가인권위 거 활동을 제대로 해 온 거야 아니 온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물건도 이제 지금 어 사회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인권이 가 미리 파악을 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됐어요 문제를 열심히 하나 정도 전 제가 보기엔 그래요 뭐 4 준비한 전 인권 칩의 사건이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이 불법 사찰 자주 가 존재하고 계속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 언제든지 개인 4차 정보가 공개돼 서 그 개인이 침해받을 수 있는 예가 많기 때문에 현재 사거 조사하고 종료된 자료에 대해서도 어떻게 패기 해서 각 개인에게 치매가 가지 안 했지 에 대한 인권 의 차원의 대책을 준비하신 부탁드리고 없었다고 하니까요 뭐 이상하게 안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양옥 어떻게 국가기관에 대한 교육과 5대 국가기관에 인권에 관한 부분들을 어떻게 끄시면 되요 판단에 준비해주시구요 예 어 내용을 보면 제가 시간이 짧아 더 이상 이야기 하지 않는데요 이것이 검찰 경찰 감사원 국세청 등에서 조직적이고 전체적으로 이루어진 산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현관의 차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넓게 하겠습니다 이 의상으로 본질을 본질이 는 다중 하신 거죠 예 아주 질이 주지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 충실히 시간은 간사 간 사전 협의에 따라 3분으로 하겠는데요 점심 시간도 있고 하니 시간을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사는 배현진 춘원 식 조수진 원님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진 원입니다 예 많이 시장 하실 것 같아서 빨리 죽고 마치겠습니다 자 위원장님 아까 말씀 4호 드렸는데요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관해 사까 말씀드리면서 박원순 시장이 성공 죄를 저지른 것에서 같이 공감을 하셨지요 4 물론 극단적인 섯 선택으로 무조건 없으므로 4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지만 요 그리고 이제 인권이 에서도 어 신체접촉이 날은 물리적 사실에 대해서는 성추행 이라고 인정한다고 같이 공감 해 주신 거죠 저희 가정 의 롱 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희롱 이라고 하지만 성추행 도포 바래서 했다 그리고 임금이 관계자의 말씀도 그렇게 중앙 일고 언론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현장 님은 2정을 안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무실 한거 맞죠 과 건설사는 2인분씩 살짝 책을 증모술 에서 있는거라 미적으로 해봤으니까 인정한 하십니까 그거 추구하려는 게 아니라네 이건 위원장께서 좀 설명을 쓸 내용이 돼서 다시 먹는건데 성취하는 것 맞지요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다시 한번 물어 보는 겁니다 어 배진교 연휴 영상 음성 못하십니까 어우 체험과 성희롱의 다른가요 저희가 판단하는 법적 그 험준한 형이 롱 입니다 어 그 안에는 물론 그 모든 어 성적 행위 이게 그러니까 과시하려고 했으니까 갈아 도중에 아니라 상추 행에 대한 것도 인정을 인권위가 하는 거죠 성추행을 포괄하는 게 성희롱 이라고 할까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맞지 않아 있는 낮아 환전을 안 된다고 너무 0 없이 5 여자님 매직 대답을 명확해 주십시오 빨리 나은 설교만 세밀한 이라는 용어로 계속 그 쓰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셔야 되죠 네 이게 권력적 관계 속에서의 저희가 판단을 했고 이게 성취 라고 그러는 5반 위원장에게 서는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에 대해서는 좀 다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그런 학습 초기 은 제간 않습니다 예 행정을 됐는데 2 요 그렇지만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금 인정하시는 걸 알고 어필해 자가 또 분노했던 부분이 피소 사실 유출해 가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즉 지리를 안들이고 바로 정리를 해 드릴께요 어 이건희의 입장은 수사 중에 사안이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할 수 없다라고 도중에 얘기 하셨는데 수 4개 바가 검찰 나온 다음에 전원이 그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한달에 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달 가까운 그런데 따로 자료요청 이나 이런 것을 안 하셨더라구요 응 거니 해서 부실한 검증이 있었던 거죠 전원 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어 국가 다른 기관이 아니라 인권위원회 기 때문에 필자의 입장에서 다시한번 몇 미런 조사를 하셔야 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면 성인의 그 저 기반의 책임을 지고 이 점을 좀 다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사가 끌러 듯 네 맞습니다 그리고 유추 랙 안 안건은 인권 위에 진정한 그 진정 이미 직권조사 를 요청할 때 이것이 0 무적 어유 추리 있었는지 이것을 어 주사 해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가 조사를 했고 지금 다시 이것을 어재 론 하거나 이번 술을 다시 할 그럼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쑥 아셨습니까 신원식 은 4 2 구 회장이 4 기 순 이 좌 관련되어서 계속 지지하게 씁니다 예 아까 보니 말씀드린 것처럼 2000 19일 11월 을 기술한 사람들 관계의 북송 이후에 참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목수 무기고 자유와 인권을 찾아서 자유 대한의 품으로 온 기술자가 대한민국 이 구세주가 아니라 북한 하고 똑같이 저승사자 로 바뀌었다 이제 군대의 초소 피해야 되고 경부 광대 저한테 이렇게 발각돼 이전에 민간인 사이에 들어가서 그렇게 소문이 나면 뉴스에 나는 내가 안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막힌 4시로 바뀌었어요 정말 저는 이걸 보면서 숨이 멎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건 향이 이번에도 많이 북한 책이 a 게 범죄자 4 이렇게 해서 소환하라 그러면 정부에서 북송을 많이 하게 된다면 예를 들면 그때 인권 현장이 가만히 게시 겠습니까 아니면 정부의 적극적으로 알려서 이건 아니다 이렇게 m 않으시겠습니까 체인은 이미 의견 표명을 했습니다 아닐 때만 하셔야 하구요 않군요 맞을까 줘 절차를 밟아 다 하는 것이 차 의 정캠 0 이었거든요 그러면 깔았어요 그렇게 절차를 엄격히 적용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인권 차마 가 대한민국의 부르지 않도록 적극 졸저 카라 하시겠다 말씀이시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믿겠습니다 두고 보겠습니다 자 그 김대중 정부 때 우리가 햇볕 정책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서 결국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서 북한이 우리처럼 자유와 인권을 중시하는 증상 국가로 우리가 자주 도 변화를 시켜서 그렇게 하면 진정한 남 관계 개선도 이루어 주고 한반도 평화도 증착된 다 뭐 이렇게 본 위원은 이해하고 있는데 인권위원장 일도 이에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우리를 담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최근 기술자 한의원 우리가 북한을 담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어 [음악] 어쨌든 그 알겠습니다 하하 무도 더 좀있다가 하게 생각하는 2분 해야죠 그 다음에 전 한 번에 에 추월 그 짐을 좀 이따가 끝나고 해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해수부 공부한 피자 사건 관리에 대해서 제 지난해 11월 13일 한우 정의할 때 제가 매 차라 요지를 몸매인데 척 탑은 못하셨어요 그러면서 운영이 천체의 의해서 북한인권 시장을 위해서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다 이끈 현장이 그렇게 답변 하셨고요 예 그런데 고민과 노력을 3개월 동안 하시게 뭔지 끈 다음에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피격 공부 아들이 해주고 밝은 대통령의 편지 전문 읽어 보셨을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인권위 원장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인권 위원회의 그 진정 이 들어있습니다 그 피격 사 거 으 안 기술 튀겨 게이트맨 에 어 그 사건 에서 명예 해 선으로 이것이 제 3자 지금 진정이 들어있구요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 중 입니다 4 으 내 4 예 4 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가 5 마지막 순서로 조 수준 의원님 줄여 주십시오 4 초순 입니다 국가인권위 원장 께 좀 치료 하겠습니다 면장님 사찰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참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찰의 대해서는 저부터 동의하지 않고 국민의 힘 의원들은 누구도 동의 할 생각 없고 방어 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사찰 하니 실체적 진실 굉장히 중요하고 의혹이 있으면 8 체조 자 그런데 김운경 환경부장관 문재인 정부 때 환경부장관 첫 기록을 했어요 근데 구속수감 이 됐습니다 가 청와대가 정부 산하기관에 자기편 다카 산하 꽂아 낳기 위해서 사퇴를 거부하는 전 정부 인사들을 표적 감시하고 사찰의 따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 입니다 김태우 전 특강 만원이 330개 기관의 기관장 감사 660 명에 대해서 리스트를 작성하고 현 전고가 사찰의 지시했다고 부모로 했습니다 굉장히 용기는 행동 이에요 고 묻자 이 사찰이 청산해야 될 것이다 청산 돼야 될 접해 다 이렇게 규정하면서 현 정부는 사찰 dna 가 없다 라고까지 자신의 했기 때문에 더 도움이 현 정부에서 있어서는 안되는 겁니다 그렇죠 동의 하시죠 4 진짜 이거 용기있게 공개한 김태운 전 특강반 원이 기소가 됐어요 도둑 대신에 신고한 사람이 몽둥이로 띄게 많은 경우입니다 굉장히 것도 잘못된 거예요 자 이런 현 정부 사찰 의혹에 대해서 인권이 진정 접수 된거 있습니다 없습니다 아직 없습니다 4 그러면은 진정서 가 제출이 되면은 조사를 하셔야 겠네요 4 그것이 원장 줘 그대로 얘 고맙습니다 4 이번 4월 제복을 선거 두 곳에서 열리는데 이 두 곳 모두 가 권력형 성 사건으로 촉발된 성 겁니다 4 그리고 단체장은 더불어 민주당 소속 이었어요 이것만 해도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성 사건도 아니고 권력 청승 사건 이에요 이게 좀 2021 년 에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 겁니다 굉장히 부끄럽고 그럴 때 선거가 급하긴 급한 모양입니다 더불어 민주당 의원님들이 우리 특히 부장 기업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 근거 없는 의혹을 가지고 상위에서 지리한 것을 주저하지 전혀 않아요 전 굉장히 삶이 하면서 정말 왜 저러나 참담합니다 자 저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뒷조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거 뒷조사를 의혹이 수면 진정 사건이 접수되면 이것도 조사 하셔야겠죠 4 그것이 원칙이 줘 네 일단 진정이 들어오면 저희가 컴터를 합니다 4 이런 어떤 진 정석 아직 접수되지 않아서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4 진정서 접수 되면 조사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까 이제 들어오면 검토를 하게 됩니다 저희 해봐 안에 우리가 하는 범죄의 들어오면 저희가 진정을 시작하구요 4 4 아닐 경우에는 그 카도 합니다 4 [음악] 4차는 다 어쨌든 안좋습니다 4 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진리를 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들로부터 서면 주리가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서면 죄가 답변내용은 회의록에 게제 토록 하겠습니다 국회 사무총장 국회 도서관 자 국회예산정책처 장 국회입법조사처 장 국회 미래 연구원장 국회에 아 국가 인권 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정의했다 가 예 2시에 어 2시에 속해서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 으 으 으 [음악] cool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으 [음악] 으 으 to be 5 [음악] 으 5 tel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code 으 으 으 으 으 [음악] poler [음악] 응 으 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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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발의 제니 (Jeanie With the Light Brown Hair)

조회수 4회 • 2021. 03. 01.

제니언니:) 21년 2월 24일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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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니언니:) 21년 2월 22일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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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CK PINK 💕[블랙 핑크] How you like that 🖤

조회수 2회 • 2021. 03. 01.

[Vlog. 포르투 이민생활] 돈파파 가족 포르투 봄 나들이

조회수 110회 • 2021. 03. 01.

비트코인 장기관점, 단기관점, 현재추세에 따른 매매 여러분이 궁금하신것 다 풀어드립니다 - 비트코인전망(바이낸스)

조회수 6097회 • 2021. 03. 01.

비트코인 폭락후 횡보.. 다음 매수자리는 어디일까? #비트코인 #암호화폐#가상화폐 #알트코인 #이더리움 #반감기

조회수 24549회 • 2021. 03. 01.

RT7 준화 준객센터 오픈 탈출확률 계산기 28+2억 코인방송 FTX 비트코인 bitmex binanace

조회수 26978회 • 2021. 03. 01.

[2월 마지막날] 비트코인BTC 실시간 생방송 리플XRP 20210228

조회수 4173회 • 2021. 03. 01.

비트코인 하락장이라구? 거대 크립토 버블이 우리 앞을 기다리는 중!

조회수 10615회 • 2021. 03. 01.

[비트코인 live] 무너지는 비트코인 5만의탑 추후 방향성에 대해 - 씨제이

조회수 7509회 • 2021. 03. 01.

[Live]🔵부빗🔵실시간 비트코인 전망/ 오랜만에 기관매수, 51000 저항 2일째 /210225/bitcoin cryptocurrency 차트분석

조회수 14104회 • 2021. 03. 01.

코인왕자님의 실시간 - 코인시장 방향전환

조회수 20797회 • 2021. 03. 01.

비트코인 쓸데없는 희망 버리세요! #비트코인 #암호화폐#가상화폐 #알트코인 #이더리움 #반감기

조회수 52735회 • 2021. 03.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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